[선택 2020]21대 국회, 4차 산업혁명 향해 뛰어라…'4차산업혁명특위'도 재가동해야

'코로나19'라는 국가 위기 속에 문을 열 21대 국회 당면 과제는 '경제 살리기'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을 빠르게 회복하고 사회·경제 전반의 거대한 변화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삼아기 위해 모든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 신성장동력 확보를 목표로 한 국가적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입법 활동이 절실하다.

산업계는 21대 국회가 4차 산업혁명을 통한 경제 활성화로 국난 극복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분열된 국론을 하나로 모아 여야 협치로 '경제국회'를 세울 것을 당부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 산업 진흥 정책 등을 요구했다. 20대 국회에서 한시적으로 운영된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4차 특위)' 재가동을 바라는 목소리도 높다.

◇경제인단체 “경제 살리는 일하는 국회 돼야”

21대 국회 출범을 계기로 경제·산업계에서는 경제 살리기에 대한 건의가 이어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주요 경제 단체가 21대 총선 논평을 통해 경제 회복과 코로나19로 인한 국난 극복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경제계는 21대 국회가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을 위해 일하는 국회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21회 국회가 민생 법안을 잘 처리하는 일하는 국회,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현장국회, 대승적 국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로운 기회를 꽃 피울 수 있도록 경제 역동성을 회복해 선진 복지국가를 완성시키는 입법 활동을 펼쳐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전경련은 어려움에 처한 산업을 전폭 지원하고 규제 개혁, 노동 시장 개혁 등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기업들이 생존을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개별 기업의 힘만으로 극복하긴 어려운 상황”이라며 “부디 우리 경제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초당적인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중소기업계는 기업인들이 신명나게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만들고 기업을 옥죄는 과도한 노동·환경규제를 개선하는데 적극 노력해 줄 것을 기대했다. 또 코로나19 이후 비즈니스 패러다임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입법과정에서 중소기업계와 적극 소통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

이와 함께 오는 5월 29일 임기가 끝나는 20대 국회에도 탄력근로제 확대 등 근로시간 단축 보완입법과 같은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유종의 미를 거둬달라고 요구했다.

◇ICT·벤처업계 “강력한 진흥정책”

벤처업계는 제2 벤처붐 확산 등 벤처의 역동성 회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는 점을 강조했다. 각 당에 벤처육성정책 공약을 실현해 줄 것을 부탁했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 막론하고 규제개혁 가속화, 스케일업 활성화, 벤처투자의 질적 성장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은 “이번 국회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벤처를 통한 국가혁신으로 우리 경제가 더 힘차게 뛸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한다”며 “21대 국회가 마무리 되는 시점에 최소한 벤처 분야 공약 이행률이 90%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프트웨어(SW) 업계는 21대 국회가 시스템통합(SI) 프로젝트 시 일방적 과업변경과 분리발주 미준수 등 여전히 낡은 관행을 깨줄 것을 희망했다. 현재 SW 산업진흥정책을 위한 실태조사, 기본계획 수립 등 기본적 제도도 없다. SW 업계는 이런 내용을 담은 SW산업 진흥법 전부개정안이 신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콘텐츠 분야에서는 저작권자 권리를 지키기 위한 투명한 저작권료 정산 체계가 정착되길 바랐다. 한류를 통한 국내 콘텐츠 해외 수출이 늘어나는 만큼 해외에서의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저작권 보호 강화 대책도 요구했다.

게임업계는 게임이 4차 산업혁명 킬러 서비스 중 하나인 만큼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현안 해결을 호소했다. 중국 판호 문제, 대중소 게임사 양극화, 국내 게임 경쟁력 상실 등을 해결할 진흥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 챙기는 국회' 요구 높아

업계는 이 같은 개혁 요구를 실현할 구체 과제로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4차 특위)' 재가동을 주문했다. 20대 국회 전반기 출범한 4차 특위는 5G, 빅데이터, 인공지능 진흥정책과 규제개혁 과제 발굴에 주력했지만 후반기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여야 대치 속에 이렇다할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다.

21대 국회 4차 특위는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헬스케어 분야 규제개혁과 산업 진흥과제 발굴이 필요하다. 경제개혁 요구를 이어 받는 동시에 코로나19 피해 확산을 막는데 기여한 5G, AI 등 ICT 인프라를 고도화하기 위해서도 국회 차원 논의가 요구된다. 기존 연구, 자문위원회 성격을 벗어나 발굴한 과제가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4차 특위에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경제 전문가는 “4차 산업혁명은 정치 쟁점이 없는 분야로 여야가 21대 국회 초기 상생의지를 확인하며 경제 살리기 경쟁을 펼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며 “새로 출범하는 국회가 4차 산업혁명에 공동 대응하며 협치와 국가경제 재건을 동시에 이뤄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표>주요 경제단체 및 기관의 '21대 국회' 제언 내용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