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기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정부 정책 심의와 권고 기능 강화를 추진한다.
에듀테크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는 등 인공지능(AI)과 의료·교육 분야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는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겠다는 목표다.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는 28일 제15차 전체회의를 열고 3기 4차위 운영방향을 심의·의결했다.
4차위는 △4차 산업혁명 관련 현안에 대한 대정부 정책 권고 강화 △범부처 4차 산업혁명 정책 심의·자문 △적극적 규제 개선을 목표로 제시했다.
4차위는 4차 산업혁명 대비 혁신 과제를 취합한 대정부 정책권고를 기존 연 1회에서 연 2~3회 수시 권고로 확대해 시의성을 높이고, 권고한 정책을 부처가 순차적으로 입안하도록 조율해 실효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범국가 AI 위원회 분기별 1회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AI와 융합한 개인주도형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헬스케어특위'와 스마트시티 구축·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스마트시티특위'는 지속 운영한다.
규제 개선을 위해 4차위는 '데이터 옴부즈만'과 '데이터 제도혁신 연구반'을 운영해 정부 데이터 3법 후속조치를 지원할 방침이다.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의제 발굴과 운영 과정에서 국무조정실 규제샌드박스와 연계를 강화하고, 해커톤을 담당할 전담부서도 신설할 계획이다.
윤성로 4차위 위원장은 “코로나를 계기로 AI·데이터·클라우드·5G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주목받으며 온라인 교육, 비대면 진료, 언택트 산업 등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며 “4차위는 디지털 혁신이 촉진될 수 있도록 관계 전문가 의견을 모아 규제개혁을 추진,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할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4차위는 첫 의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변화 전망과 정부정책 방향 및 4차위 기여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4차위는 △데이터경제 기반 조성 △의료·교육 등 코로나사태로 부각된 디지털혁신 취약분야 규제 개선 △인포데믹·프라이버시 침해 등 디지털전환의 역기능 대응을 주요 방향으로 정책을 권고·자문해 나가기로 했다.
핵심 주력 분야로 원격교육 등 교육 선진화를 위한 '에듀테크TF'를 운영하는 등 코로나 관련 사회적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적극 개진한다는 의지를 확인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