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이동통신 요금 인가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처리가 임박하자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통 요금이 비싼 현실에서 요금인가제가 폐지되면 이통 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골자다.
요금 인가제 폐지 여부는 차치하고 이통 요금 인하 주장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용량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던 2세대(2G)를 비롯해 이용량과 관계없이 일정 요금을 지불하던 3G와 데이터 중심의 4G, 그리고 현재 5G까지 이통 요금이 비싸다는 주장은 한결같다. '도그마'에 매몰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주지하다시피 이통은 애초 의사소통 수단에서 금융, 쇼핑, 교육, 여가 등 다양한 경제·사회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으로 변모했다. 이통 서비스 이용 증가와 비례해 비용도 늘어나는 게 자연스럽지 않냐고 했다가는 이통사의 사주를 받은 앞잡이로 의심을 받기 십상이다.
이통 요금은 비싸고,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반론이 없지 않다. 그러나 애써 귀 기울이지 않으면 제대로 들리지 않는다.
이통 요금이 비싸 가계에 부담이 되는 만큼 이통 요금을 인하해야 한다는 게 요금 인하 주장의 핵심이다. 그러나 이런 논리라면 이통 요금뿐만 아니라 전기 요금, 대중교통 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 가계가 지출하는 모든 요금을 인하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통 요금 인하와 더불어 가계 통신비를 구성하는 스마트폰 구매 비용에는 상대적으로 너그럽다. 스마트폰 구매 비용 증가가 가계 통신비 인상 요인이 분명하지만 이에 대한 문제 제기는 드물다.
이통 요금과 스마트폰 가격이 적절한지에 대한 해묵은 갑론을박을 되풀이할 생각은 없다. 다만 이통 요금이 비싸고 스마트폰 가격이 지속 인상된다고 불평하면서 스스로 지출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는지 의문이 든다.
주위에는 현재 요금제가 본인의 이통 소비 행태에 적절한지, 최적의 요금제를 선택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
가족 결합으로 가구 구성원 전체의 이통 요금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많다. 이통사 직영 온라인 몰에서 가입하면 종전 요금제보다 20% 이상 저렴하다. 알뜰폰 요금제도 마찬가지다. 이통사 요금제보다 절반가량 저렴하다.
스마트폰이 출시될 때마다 24개월 또는 30개월 할부로 구매해야 하는지도 궁금하다. 1년 전에 출시된 스마트폰도 기능에는 문제가 전혀 없다. 가격은 출시가의 절반 이하다.
이통 요금과 스마트폰 구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선택지가 즐비하다는 말이다.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판다고 했다.
이통 요금, 스마트폰 구매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도처에 널려 있음에도 외면하는 건 현명한 소비자가 되길 거부하는 것이나 같다.
이통사·제조사 홈페이지를 검색하거나 매장을 방문하는 최소한의 수고만으로 가계 통신비 지출을 줄일 수 있다. 이통 요금이든 스마트폰 구매 비용이든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 또는 국회는 기회 있을 때마다 가계 통신비를 줄이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소비자가 체감할 정도의 인하 사례는 전무하다. 앞으로도 기대할 게 없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소비자가 생각을 바꾸지 않고 행동하지 않으면 체감하는 이통 요금은 앞으로도 비쌀 것이다. 스마트폰 비용도 만만치 않은 부담이 될 것이다.
현명한 소비자를 강요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다만 스스로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도 관심을 기울여 보라는 것이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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