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달 28일 두달여 만의 대면회의 재개로 단통법 개정 논의를 본격화했다.
7월 초중순까지 4~5차례 추가 회의를 거쳐 단통법 개정 방향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협의회에서 도출한 방안을 바탕으로 하반기 중 개정 법안을 마련, 후속 입법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비대면으로 진행된 5차 회의에 이어 28일 6차 회의에서는 핵심 쟁점인 장려금 규제를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당사자 간 입장차가 분명하지만 찬반 의사를 유보하고 규제 실익과 파급효과에 대해 논의했다는 후문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장려금 규제는 이동통신 사업자 간에도 의견이 엇갈리고 소비자 단체도 다양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당장의 협의보다 시장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아이디어 차원에서 다각도로 논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의장으로 이동통신 3사와 유통망, 시민단체, 전문가 등 15명이 참여한다. 정부 차원에서 의제 제시보다 단통법 전반에 대한 점검과 의견 수렴에 중점을 뒀다.
당초 협의회는 2월 출범 후 1~2주에 한 번 회의를 진행, 6월 말까지 의견 수렴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두 차례 회의 만에 논의가 잠정 중단됐다. 4월 비대면 방식으로 회의를 재개했지만 이해관계자 간 이견과 사안의 복잡성, 용어 해석 어려움 등으로 심화된 논의에 어려움을 겪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용자 차별 해소와 후생 증진에 무게중심을 두고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며 “코로나19로 당초 계획보다는 일정이 늦춰졌지만 상반기 중 의견 수렴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