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1일 현 정권 경제 정책이 코로나19 이전에 이미 실패했다고 지적하고 4차 산업혁명을 추진하기 위해 탈원전 정책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여당의 독선은 '도덕적으로 파탄난 전체주의 정권'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진정한 협지에 나서줄 것을 바랐다. 여권의 독선과 주요 인사 비리, 대북외교, 경제 정책, 부동산 정책, 사법권 편향 등 국정 전반에 대한 작심 발언을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2016년 OECD 9위였던 명목성장률이 문재인 정부 3년 만에 27계단 추락하고, 실업자 수는 199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고통이 가중되었을 뿐 '문재인 경제'는 이전에 이미 실패했다”고 밝혔다.
경제정책의 시급한 문제로는 재정건전성을 지목했다. 이번 정권 들어 국가채무가 370조원이나 늘어난데다 기획재정부도 정권 말기 국가부채 1000조원을 초과를 경고했다고 전했다. 막대한 부채가 다음 정부와 미래 세대에게 넘어갈 것이라는 지적이다.
4사 산업혁명을 위해서는 원전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내놨다. 한국판 뉴딜의 두 축인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도 탈원전 정책 아래에서는 실현하기 어렵다고 평했다. 주 원내대표는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에 엄청난 양의 전력이 소요되고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데이터센터 등 에너지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가 예고되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 에너지 수요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반문했다. 또 한국전력 적자와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고,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에 대한 감사원 결과 발표 지연도 탈원전 정책의 문제를 감추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일자리 부문에선 최근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전환 사태를 정조준했다. 대통령이 방문한 이후 전원 정규직 전환 계획이 발표된 점을 거론하며 방법론에 문제를 제기했다. 주 원내대표는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지금 우리 사회에 다시 공정과 기회 평등의 가치를 묻고 있다”며 청책이 그리 단순하고 간단치 않다고 꼬집었다.
부동산 정책과 대북외교 실패에도 비난을 이어갔다.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규제 강화, 공급 억제 정책으로 이를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제안했다. 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경제팀 경질,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북외교에 대해서는 정책이 실패하면 바꿔야 한다며 “대북불법송금으로 징역형을 살았던 인사를 국정원장에 지명할 수 있냐”며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인선을 다시 비난했다.
21대 국회 협치를 기대하며 여당에 법제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수적 우위를 앞세어 일하는 국회를 주장하지만, 문제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며 “법제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위헌 심사와 입법 충돌 방지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