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1일 1년 7개월 만에 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균형'과 '견제' '유기적 협력'을 통한 개혁 완수를 강조했다.
권력기관의 조직 수장부터 일선 현장 담당자까지 본분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혁이라며 관련 입법 등에서 속도를 내 줄 것을 정부 관계자들에게 주문했다. 관심을 모았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 논란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그동안 국민을 위해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해 왔다. 이제 남은 과제의 완결을 위해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의에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추미애 법무부장관, 진영 행정안정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정보위원회 위원장 등도 자리했다.
국정원과 달리 권력기관인 검찰과 경찰의 수장인 윤석열 검찰총장과 김창룡 경찰청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국정원장과 검찰총장은 장관급, 경찰청장은 차관급이다.
이날 문 대통령은 검경이 함께 수립한 인권보장 규정 관련, “검찰과 경찰이 합심해 인권보장 규정을 마련한 것은 매우 잘된 일”이라며 “국가수사 총역량을 감소시키지 않고 유지해 나가면서 인권 친화적 수사풍토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가수사본부에 대해선 경찰수사의 독립성과 수사역량 제고를 위해 매우 면밀하게 설계돼야 할 조직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이 경찰 수사에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완결성을 높여 출범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에는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분권' 가치에 입각한 치안시스템을 안착시키라고 주문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사무를 명확히 나눠 지휘감독체계를 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을 향해선 “대북 해외 전문 정보기관으로서 오직 국민과 국가의 안위에만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을 새롭게 재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진척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했다. 경찰법과 국정원법 등 입법 사항에서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고 입법이 완료된 것은 조속히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선 쓴 소리도 마다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입법과 행정적인 설립 준비가 이미 다 끝난 상태인데도 출범이 늦어지고 있다”며 “조속히 출범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당정청이 합심하고 공수처장 추천 등 야당과의 협력에도 힘을 내주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은 어려운 일이지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조직을 책임지는 수장부터 일선 현장에서 땀 흘리는 담당자까지 자기 본분에만 충실할 수 있게 하는 게 권력기관 개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천릿길도 한걸음부터라는 격언 상기해주기 바란다. 우리가 떼는 첫걸음이 신뢰를 키운다면 우리는 더욱 발걸음 재촉할 수 있다”고 바라봤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