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산업위 국감, 탈원전·탈석탄 쟁점…중기부 예산 집행도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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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는 그린뉴딜과 탈원전·탈석탄,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전기료 인상 등 에너지 분야 이슈로 달궈질 전망이다. 대폭 증가한 중소벤처기업부 예산 집행 현황과 산하기관 기능 조정 역시 국감 쟁점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위 국감은 7일 산업통상자원부, 8일 중기부·특허청 등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산업부 국감은 이틀에 걸쳐 진행되던 예년과 달리 7일 하루에 산업·통상·에너지 이슈를 모두 다룬다. 에너지 분야로 이슈가 몰릴 가능성이 크다.

정부 에너지전환 정책과 이와 연관된 탈원전·탈석탄 정책을 두고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야당은 올해 연이은 태풍과 장마로 불거진 태양광의 급격한 보급으로 인한 산림 훼손 문제를 지적할 계획이다. 탈원전으로 인한 발전공기업 부채 증가와 전기요금 인상, 태양광 산업 중국 의존도 등도 쟁점으로 제기할 예정이다.

여당은 정부 그린뉴딜 정책을 지지하면서 이를 후방 지원하기 위해 탈석탄을 주창할 것으로 보인다. 김성환·우원식·민형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석탄화력 발전 해외 수주를 위한 '석탄발전 투자금지 4법'을 발의하는 등 탈석탄을 공론화했다.

2013년 이후 변동되지 않는 전기요금 개편도 쟁점이다. 여당은 연료비연동제를 통한 전기요금 현실화 등을 주장한다. 야당은 탈원전으로 인해 국민 부담이 커졌다는 논리를 펼 것으로 관측된다.

월성 1호기 경제성 감사를 둘러싼 논쟁도 거세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18년 6월 월성 1호기가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 조기폐쇄를 결정했다. 국회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과 관련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했지만 감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 외에 산업위는 코로나19로 인한 수출 감소와 산업단지 가동률 하락 등 산업 분야도 다룬다. 통상 분야에서도 미중 무역분쟁 등 현황 대응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중기부 대상 국정감사는 최근 급증한 예산 집행 실태가 도마에 오른다. 코로나19 사태로 추가경정예산 등을 편성한 소상공인 관련 예산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예산도 집행 속도가 더디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기부 차원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관련 통계조차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만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비롯해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등 관련 정책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기부 산하기관 기능 조정 역시 국감 핵심 화두 가운데 하나다. 김경만 민주당 의원은 현재 금융위원회 소관으로 있는 신용보증기금의 주무부처를 중기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중기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국회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 등 소관 법령의 이관 문제를 포함해 중기부 역할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흘러갈지 주목된다.


<표>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주요 쟁점

자료: 국회, 각 부처 취합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