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28㎓ 대역으로 5세대(5G) 이동통신 전국망을 구축하려던 계획을 재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파 효율이 높은 3.5㎓ 대역으로 전국망 기반 이용자(B2C)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28㎓ 대역은 기업용(B2B) 서비스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제기됐다.〈본지 10월 5일자 1면 참조〉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와 국방혁신위원회(DIB)의 5G 주파수 관련 문건을 입수·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미국 정부와 기업은 28㎓ 대역 전국망 선두주자를 자임했지만, 실제 구축·운용 결과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3.5㎓ 등 중저대역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윤 의원이 확보한 DIB '5G 생태계:기회와 리스크' 보고서에 따르면 DIB는 5G 투자 전략을 28㎓에서 6㎓ 이하(서브6㎓) 주파수로 전환할 것을 제언했다. DIB는 28㎓급 초고대역(밀리미터파)은 전파 도달거리와 비용 제약으로 기본적으로 대규모 투자가 이뤄질 수 없으며, 향후 수년 내 3~4㎓ 대역이 글로벌 표준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DIB 보고서는 글로벌 시장에서 세계 최초 5G 상용화 경쟁이 불붙었던 지난해 4월 작성됐다. 실제 영국, 프랑스, 호주 등 주요국 대부분은 3.5㎓ 대역으로 5G를 상용화, 전국망을 구축해 DIB 의견이 적합했음이 입증됐다.
FCC도 사실상 5G 중저대역 전국망 활용으로 선회했다는 분석이다. FCC는 위성용 C-밴드 주파수(3.7~4.2㎓) 중 280㎒ 폭을 5G 서비스용으로 활용하도록 허용, 연내 경매할 계획이다.
FCC는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보다 넓은 5G 커버리지 구축을 통해 교외지역 등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의 5G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실제 28㎓ 대역으로 전국망 구축을 시도했던 버라이즌조차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중저대역 활용으로 선회했다. 오픈시그널에 따르면 버라이즌의 5G 가용성이 0.4%로 600㎒ 대역과 2.5㎓ 대역을 사용하는 T모바일의 5G 가용성 22.5%에 비해 56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윤 의원은 미국이 우리나라와 같이 중대역 주파수에 집중하는 전략으로 선회하며, 초고대역 중심 28㎓ 등 초고대역 중심 5G 확산전략의 실기를 만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윤 의원은 28㎓ 대역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B2B 시장을 겨냥한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28㎓ 대역은 주파수 물리적 특성상 멀리 전파되지 못하고, 장애물 투과력이 매우 약해 대규모 전국망에는 적합하지 않지만, 좁은 지역에서 초대용량·초저지연 성능 구현에는 높은 성능을 발휘한다.
미국 사례를 참고해 28㎓ 대역 스마트폰 기반 이용자 대상 서비스를 유보하더라도, 스마트공장과 자율주행자동차 등 B2B 특화 전략을 수립해 서비스모델을 선제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윤 의원은 “28㎓ 대역 5G와 단독규격(SA) 적용 등 5G 기술 진화는 4차 산업혁명 핵심 인프라로 미래를 실현시킬 주춧돌 역할이지만, 통신기술 특성을 이해하고 제대로 된 방향으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면서 “28㎓ 대역 5G는 특성에 맞게 B2B 영역으로 투자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일반 소비자가 이용하는 B2C 분야는 3.5㎓ 대역부터 먼저 제대로 구축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향후 기술 진화를 고려해 현실성 있는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28㎓ 투자 정책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