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계륵'된 구리선 전화망, 국가 인프라 진화 고려해 광인프라로 대체 필요

구리선 기반 유선전화망(PSTN)은 1000만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지만, 기술 진화가 사실상 멈췄다.

유무선 초연결 인프라 확산을 국가 경쟁력 제고 방안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PSTN 방대한 인프라와 기존 규제 체계를 유지하는 게 타당한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보편적 역무 등 기존 규제가 기술 진화를 가로막고 있는 요소가 없는지 점검하고, 투자를 유인할 수 있도록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

◇'계륵' 된 PSTN

KT '유선망 광인프라 촉진 계획(안)' 추진은 PSTN이 유선의 2G에 비유될 만큼 구시대 인프라가 됐다는 데 기인한다.

통신산업 중심 축은 이동통신과 광케이블 기반 초고속인터넷·인터넷전화로 이동했다. 2018년 시내전화(PSTN) 가입자는 1433만가구로, 2009년 2009만 가구에 비해 약 30% 감소했다.

여전히 상당한 규모라고 볼 수도 있지만, 문제는 현재의 PSTN이 구리선을 이용해 오직 음성통화만 가능한 아날로그 방식이라는 점이다.

구리선을 광케이블로 대체하면 유선전화 통화품질 개선은 물론이고 5세대(5G) 이동통신망과 초고속인터넷, 고품질 미디어를 확장하는 인프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1400만명 가입자가 잔존한 PSTN 서비스를 전면적으로 종료하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는 불가능에 가깝다. KT는 PSTN 망 자체는 유지하되, 인프라 핵심 구성요소인 구형 교환기와 구리선을 2025년까지 광케이블 기반으로 전면 대체한다.

단기적으로 고객이 광 기반 PSTN전화와 인터넷전화(VoIP)를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인프라 활용도를 높이는 것에 시작해, 장기적으로 인터넷기반(All-IP) 서비스로 유선전화 중심축을 이동하겠다는 포석이다. PSTN에서 발생하는 연간 6000억~7000억원 규모 적자를 극복하기 위해 인프라 혁신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

◇보편서비스 규제 유연화 필요

KT는 광인프라 전면 확산을 추진하기 위해 인터넷전화 보편서비스 대체 제공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KT는 PSTN 시내전화 보편적 역무사업자로 지정돼 있다. 이용자가 유선전화 이용을 신청하면 구리선으로 구축된 PSTN을 의무 제공해야 한다. 광케이블을 활용하는 인터넷전화를 보편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게 되면, 구리선 유지에 대한 부담을 덜고 광 인프라 전환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실제 PSTN과 인터넷전화는 망 구성방식과 상품 형태가 다를 뿐, 음성통화 전달이라는 기능을 고려하면 사실상 동일한 서비스로 볼 수 있다. 인터넷전화를 보편서비스로 제공해도 이용자는 PSTN 시내전화와 동일한 요금 품질로 이용 가능해 전혀 불편이 없다. 정부가 통신 규제 기조로 삼고 있는 동일서비스·동일규제 원칙을 유선전화에도 적용할 여지가 충분하다.

다만, 기술적 문제는 일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PSTN 전화의 경우, 구리선을 통해 미세 전력을 전송해 비상시 정전 상황에서도 통화가 가능하고, 교환기를 통해 위치 파악도 가능하다. 광케이블 기반 인터넷전화는 현재로서는 지원하지 않는 기능이다. 이 경우에도 해외 사례를 고려할 때 보조배터리 등 비상 전원을 제공하고, 고정 주소(IP)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위치파악 문제를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적 논의는 과제

KT는 광 인프라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해 시내전화(PSTN) 전국단일 요금제 적용과 보편서비스 손실보전지역 확대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KT는 전국 143개 시내전화 통화권역에서 PSTN 보편서비스를 제공하느라 매년 6000억~7000억원대 적자가 발생하지만, 9개 권역에서만 손실을 보전 받고 있다.

적자 폭을 경쟁사가 분담하는 손실보전 권역을 20여개 이상으로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요청은 KT 입장에서는 손실이 과도하게 전가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경쟁사와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어 보다 폭넓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KT의 유선망 인프라 혁신과 보편 서비스에 대한 문제제기는 검토해 볼 가치가 충분하다. 20년전 음성전화 시절에 제정된 보편적역무제도를 5G시대에 걸맞게 손질하도록 논의를 시작해야할 시점이 도래했다는 것은 자명하다.

보편서비스에 대한 특정 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고 국가인프라로 활용 가능한 민간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은 지속 고민해야할 과제다.

과기정통부는 KT의 요청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KT 관계자는 “광인프라 투자와 보편서비스라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면서 “정부 차원에서도 기술진화를 고려한 인프라 투자를 확산할 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역설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