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과 경제계 4대 기업 싱크탱크가 경제3법 제·개정 관련 주요 쟁점사항을 논의했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여전히 이번 정기국회내 법 처리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수정 여부는 아직 안개 속이다.
민주당은 15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경제단체들과 함께 '공정경제 3법 관련 당·경제계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경제3법 추진 과정에서 경제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민주당에선 민주연구원장인 홍익표 의원과 양향자, 오기형, 홍성국, 박주민 의원이 참석했다. 경제계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LG경제연구원, SK경영경제연구소, 삼성경제연구소, 현대자동차그룹 글로벌경영연구소가 경제3법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나섰다.
지난 6일과 14일에 이어 경제3법 관련 세 번째 만남이지만 대치 국면은 여전했다. 각 기업 연구소들은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내부거래 규제대상 확대, 정보교환행위 담합 추정 등 3가지 항목의 부작용을 지적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는 우리 기업이 투기펀드의 먹이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경제3법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에도 피해가 갈 수 있는 우려도 제기됐다. 상대적으로 소송 대응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에 다중대표소송, 전속고발권 폐지, 집단소송제 등이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진단이다.
반면, 민주당은 경제계 의견을 검토하겠지만, 경제3법 처리는 국제표준에 맞추긴 위한 개혁법안이라며 처리 입장을 계속하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김태년 원내대표는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재계와 함꼐 머리 맞대고 논의할 것이고요 합리적인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면서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 건강한 경제생태계를 만들고 우리기업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공정경제3법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