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옵티머스 펀드 사기사건에 대한 한국예탁결제원 책임 문제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우리금융그룹 손태승 회장 연임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앞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국감에서 야당이 중점적으로 옵티머스 펀드 의혹을 제기했으나 이날은 여야 모두 책임을 묻는데 적극 나섰다.
여·야 의원은 예탁결제원이 '단순 계산사무대행사'여서 실제 사모사채 대조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대해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예탁원은 자사 사무관리업무를 무인보관함 관리자에 비유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사모사채 인수계약서를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입력해달라는 요청은 전혀 일반적이지 않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는 것이 유관업계 의견”이라고 지적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옵티머스 펀드 사태에서 예탁원이 책임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자산운용사와 사무관리사 간 계약에 '일반 사무관리사'로 명시돼 있고 업무 정관에도 나와 있다”며 “예탁원이 지난 7월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한 후부터 사무관리사가 아닌 단순 계산사무대행사라고 주장하고 있어 공공기관이 책임지려는 모습이 없다”고 질타했다. 또 “예탁원이 실제 자산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판매사가 정보제공 요청 시 제공 의무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금융지주 최대 주주인 예금보험공사가 손태승 회장 연임 당시 찬성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한 지적도 여·야를 막론하고 쏟아졌다.
예금보험공사는 우리금융지주 지분 17.25%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DLF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 금융당국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게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내렸으나 연임 여부를 묻는 이사회에서 예금보험공사는 연임 찬성 의사를 밝혔었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회사에 500억원 가까운 손실을 입혔기에 예금보험공사는 공공기관으로서 책임을 물어야하지만 연임 찬성으로 의결권을 행사했다”며 “국민연금과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인 ISS도 연임에 반대했는데 왜 예금보험공사가 찬성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우리은행은 DLF 사태로 과태로 197억1000만원, 가입고객에 대한 1071억원 배상 판결을 받았는데 이 정도 징계는 회사 주주들이 경영자들에게 주주 대표 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준”이라며 “그럼에도 예금보험공사가 대표 주주로서 책임을 묻는 조치를 하거나 책임 추궁 절차를 검토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DLF 사태 관여자에 대한 책임 추궁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또 “우리은행 과점주주 체계 출범 당시 자율경영을 약속했기에 과점주주 의견에 따라 손 회장 연임에 찬성하게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