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가 10년간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근거와 방식을 공개하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2021년 재할당 예정인 310㎒ 폭 주파수재할당 대가 확정을 앞두고, 기존 방식과 동일하게 산정해 합리적 수준으로 부과해달라는 의사를 정부에 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과 관련한 갈등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데 기인한다. 예측 가능성을 높이도록 전파법과 시행령 개정에 목소리가 높아질 전망이다.
이통 3사는 10년간 △신규 주파수 경매 시 최저경쟁가격 △재할당 주파수 대가의 세부 산정근거와 방식에 대해 과기정통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통사는 과기정통부의 2021년 재할당 예정주파수 310㎒ 폭 대가 산정이 전파법에서 규정한 방식 또는 신규 주파수 할당에서 이루어진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산정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과거 산정 방식과 근거를 확인함으로써 재할당 대가 산정 방식과 차이를 확인해 부당함을 알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앞서 과기정통부는 이통사에 5G 투자와 재할당 대가 연계, 과거 경매가 중 동일하거나 유사한 대역을 그룹화해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하지만 이통사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방식이 일관적이지도 않고 투명하지도 않다고 반발했다.
이통사가 정부에 전면 반발하며 정보공개까지 청구한 것은 이례적이다. 주파수 재할당 대가 상승에 대한 이통사의 위기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과기정통부가 기획재정부에 주파수재할당대가 예상 세입예산을 5조5000억원대로 제출하며 논란이 됐다. 이후 10년간 세입 추산치라는 사실이 알려졌지만, 이통사는 이를 고려해도 주파수 재할당대가가 최소 2조원 후반~4조원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문제는 정부가 주파수 재할당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공개하지 않아 예측이 어렵다는 점이다. 이통사는 내년도 예산과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데 곤란을 겪고 있다는 전언이다.
무엇보다도 주파수 재할당 대가는 성장을 기대하는 주력사업인 5세대(5G) 이동통신과 무관하게 기존 3세대(3G)·롱텀에벌루션(LTE) 서비스 유지를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다. 이통사는 경쟁 수요가 사라진 기존 주파수에 대해 과거 경매가격까지 반영해 과도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차세대 투자까지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과기정통부는 전파법이 명시한 기준에 근거해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산정하고 있으며, 주파수와 같이 전문기술이 요구되고 시장변화가 빠른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의 충분한 재량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맞게 국가자원인 주파수의 정확한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산정 과정에서 외부 개입과 잡음을 차단하기 위해 일정 시점 이전까지는 보안을 유지한 채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과기정통부와 이통사가 주파수 재할당에 대해 정면 대결 양상으로 치닫으면서 제도 개선에 대한 여론이 높아질 전망이다. 현행 전파법 시행령상 주파수 재할당은 대가에 정부산정식(예상·실제매출 3%)에 과거경매가를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전문분야 특수성과 정부의 재량권을 인정하더라도, 산정 방식을 정의하지 않고 기준만을 나열한 현행 제도는 이통사는 물론이고, 정부 신뢰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문위원실도 현행 주파수 재할당대가 산정방식이 모호해 사업자가 예측하기 어렵고, 정부도 매번 별도 연구반을 구성해 대가를 산정해야 해 행정력을 소모한다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는 정보공개가 청구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알려야 한다.
통신 전문가는 “주파수 재할당을 둘러싼 갈등은 이통산업이 지속되는 동안 반복될 수밖에 없다”면서 “2021년 주파수 재할당을 계기로 최대한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제도개선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