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내버스를 포함한 공공와이파이 전반의 안정적 관리와 확대 구축 의지를 피력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14일 시내버스 와이파이 전국 구축 성과보고회에서 “정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가 합심해 전국 시내버스에 무료 와이파이를 구축하게 된 것을 의미깊게 생각한다”며 “고가 요금제를 사용하기 어려운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공공와이파이 지속 확대와 더불어 안정적 관리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운영하는 공공와이파이 통합관리센터를 통해 전국 공공와이파이 가동 유무, 데이터 트래픽 현황, 품질 등 운영 전반을 모니터링한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평가 항목에도 공공와이파이 항목을 추가, 품질을 지속 점검한다.
국회(여당)는 법률 지원을 약속했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공공와이파이는 통신비 부담을 줄이고 통신 복지를 확대하며 정보격차를 줄이기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공공와이파이 관련 법적 근거를 보완하기 위해 공공와이파이법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앞서 조 의원은 공공와이파이 정책 수립, 제공기반 조성 등 내용을 담은 '공공와이파이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과기정통부 소속으로 공공와이파이위원회를 설치, 공공와이파이 기본계획과 시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공공와이파이 이용현황을 조사하고 관리지침을 고시하도록 해 체계적 구축·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시내버스 와이파이에도 적용, 안정적 서비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시내버스 와이파이 구축을 계기로 앞으로 시내버스뿐만 아니라 학교, 지하철 등 보다 많은 장소에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하도록 국회에서 필요 예산과 법적·제도적 지원 아낌없이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