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뉴딜의 마중물, ICT기금]2021년 3조603억원...4차 산업혁명 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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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과 정보통신진흥(정진기금)기금 운용규모가 올해보다 2.7%(806억원) 증액된 총 3조603억원으로 확정됐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양대 정보통신기술(ICT) 기금을 위탁받아 운영·관리한다. ICT기금은 ICT 융·복합 신산업 발굴과 기술 개발, 산업 진흥을 지원을 위한 핵심 재원으로 활용된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디지털 뉴딜 사업이 본격화되며 산업 진흥 마중물로서 ICT 기금 규모와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1〉2021년 3조603억원…4차 산업혁명 사업 지원

과기정통부·방통위와 KCA는 매년 ICT기금 수입 규모를 예측하고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심의회의 의결, 기획재정부·국회 심의를 거쳐 예산을 확정한다.

ICT기금 재원은 주파수경매 등을 통한 할당대가를 방발기금 45%, 정진기금 55%로 분배해 확보한다. 정진기금은 과기정통부가 관리하고, 방발기금은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공동 관리한다. 방발기금은 주파수 할당대가에 더해 방송사에 방발기금을 부과해 재원을 마련한다.

ICT기금은 성공적 디지털 뉴딜을 위해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인 5세대(5G) 이동통신과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에 투입을 늘리고 있다.

2021년 방발기금 총액 규모는 1조4418억원으로, 1조2516억원이 기금 사업비로 운용된다. 방송통신 연구개발(R&D) 사업, 공익 목적 방송통신 지원 등 12개 프로그램, 29개 단위사업, 90개 세부사업에 지원된다.

예산이 확대된 대표사업으로 5G융합서비스 발굴과 공공선도 적용 사업에 새해 400억원이 투입되고, 5G와 방송망 연동을 통한 신규미디어 서비스 개발에 39억원이 사용된다.

디지털 격차 해소 분야에서 지역 네트워크 인프라 구성에 676억원, 지역통신망 고도화사업에 37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VR·AR 콘텐츠 산업 육성에 704억원, 디지털 콘텐츠 기업 경쟁력 강화에 257억원, 디지털 콘텐츠 산업 생태계 활성화 사업에 257억원을 각각 투입 예정이다.

ICT 핵심기술을 산업분야로 확산하기 위한 ICT R&D 혁신바우처 지원 사업에 547억원, 정보통신방송 혁신 인재 양성 사업에는 940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2021년 정진기금은 총 1조 6185억원으로, 1조3845억원이 기금 사업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7개 프로그램, 17개 단위사업, 61개 세부사업을 지원한다.

데이터 생태계 확산을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네트워크 구축 사업에 722억원이 배정됐다. 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AI) 기반 시설물 스마트 관리에는 81억원이 투입된다.

AI와 타산업 융합 확산을 위한 'AI+X 7대 프로젝트에는 새해 523억원이 투입되고 AI 산업 원천기술개발에는 207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AI·SW 창의 인재를 양성하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구축에 350억원, ICT이노베이션 스퀘어 조성에 326억원이 각각 투입될 예정이다.

KCA는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유동성 공급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ICT기금 자산운용을 수행하고 있다. 운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익성 창출에도 노력할 방침이다. 자산운용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운용 프로세스를 재점검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인력 금융전문성 향상을 위해 대내외 전문교육, 금융시장과의 교류 활성화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KCA 관계자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양대 ICT 기금 통합안이 통과되면 칸막이 제거로 기금운용 효율성과 탄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기금 목적에 부합한 사업 투자로 디지털 뉴딜을 든든하게 지원하는 마중물이 되겠다”고 말했다.


2021년 ICT기금 현황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