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구글 시정조치 의의와 기대효과는

구글

구글 서비스 중단 장애가 글로벌하게 진행된 이후, 서비스 장애 원인이 명확하게 규명되고 인증 서버 개선과 자국어 안내 등 실질 조치가 취해진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거대 부가통신사업자 서비스 안정을 의무화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넷플릭스법) 효과가 입증됐다는 평가다.

시행령 첫 적용을 계기로 일반 이용자 대상 서비스 장애 보상 기준 등을 현실화하고 서비스 안정화 이행 조사 과정과 이행 수단 등을 구체화·명확화하는 것은 과제다.

◇구글 장애 원인 명확하게 드러나

지난해 12월 발생한 유튜브, 지메일,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 장애와 관련 구글은 과기정통부 자료 요청에 협조했다.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구글에 서비스 장애 관련 원인 및 조치 계획에 관한 자료를 2회에 거쳐 요청했다. 구글은 서비스 장애에 관한 공식 문서를 제출하고 구두 설명과 의견 진술을 진행했다.

과기정통부 조사 결과, 구글은 이용자 로그인 요청을 처리하는 사용자 인증시스템 유지보수 작업 중에 저장공간을 할당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장공간 설정값을 적정 용량으로 입력을 해야 하지만 '0'으로 잘못 입력해 오류가 발생했음을 확인했다. 유지보수 결과는 45일 이후 적용하도록 해 이전 작업 결과가 지난해 12월 14일에 반영돼 오류가 현실화됐다. 구글은 50분간 오류를 수정해 서비스를 정상화했다.

구글이 글로벌 서버 관리 실태에 대해 정부에 공식 입장으로 실수를 인정한 것은 사실상 최초 사례다. 이전까지 글로벌 기업은 영업 비밀을 이유로 서비스 장애 등과 관련해 제대로 원인을 설명하지 않았다. 외신 등을 통해 원인을 추측하는 보도가 나왔지만 확인을 거치진 않았다. 한국 정부 확인으로 글로벌 인터넷 시장에 혼란을 유발한 구글 서비스 장애 원인이 명확하게 드러난 것으로 평가된다.

◇넷플릭스법 개정 효과 명확, 제도 개선 과제는

구글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서비스 안정화 조치 이행 결과를 과기정통부에 통보하고 추후 서비스 장애 시 한국어 안내를 제공하는 한편 관련 메뉴를 개편하기로 했다. 이는 구글코리아가 2006년 설립된 이후 15년 만에 처음이다.

구글의 이 같은 협조는 거대 부가통신사 서비스 안정 의무를 부과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넷플릭스) 개정 효과가 명확하다는 분석이다.

구글은 글로벌기업으로써 준법 경영을 표방하며 국정감사에서도 “국내 법을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수차례 표명했다. 과기정통부가 시행령을 통해 서비스 장애에 대한 자료 제출 의무를 구체화하고 관련 시정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자 따르지 않을 명분을 찾기 어려웠다는 분석이다. 서비스 관리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오류를 인정하고 정부와 투명하게 소통한 것은 구글 입장에서도 장기적으로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서비스 안정조치는 권고안 성격이다. 권고안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구속력이 있는 시정조치를 부과하고 시정조치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구글이 서비스 안정조치 이행을 약속함에 따라 자율적인 해결을 유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구글 서비스 장애 당시 기업 또는 일반 이용자가 겪은 피해와 관련해서는 법적인 보상 방안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서비스 장애 보상 기준은 4시간인데 반해 구글 장애기간은 50분이어서 적용이 되지 않는다. 서비스 장애 유형, 기간 등을 보다 세부적·입체적으로 규정해 이용자 피해를 구제하도록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다. 넷플릭스법 적용 첫 사례인 구글 사례를 참고, 서비스장애 발생 시 조사 과정, 이행조치 등과 관련한 세부 절차를 규정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서비스 안정성 시행령 관련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구글 서비스 장애 관련 조치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