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방송광고 결합판매 제도개선 연구반을 운영한다.
지상파 방송광고 매출 감소로 결합대상 지역중소방송사 지원액 동반 감소, 광고주 결합판매 기피 등으로 결합판매제도 실효성이 약화돼 제도 개선 필요성이 커졌다. 결합판매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됐고 광고주, 지상파, 국회 등에서 제도 개선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방통위는 방송 공공성과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대원칙 하에 지역중소방송사에 대한 지원책인 결합판매제도를 전면 재검토한다. 지역중소방송사 건전한 재원 확보방안 마련을 위해 학계·법조계·업계 등으로 구성된 연구반을 가동한다.
지난해 결합판매 관련 정책연구 결과를 토대로 결합판매제도 성과와 한계, 문제점 등을 분석한다. 국회, 광고주 등 외부 지적사항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하는 등 종합적 검토를 통해 지역중소방송사 지원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연구반은 논의 주제·쟁점별 집중검토를 실시하고 필요 시 해커톤 방식 끝장토론 등을 진행한다. 헌재의 합헌, 불합치, 위헌 등 판결 시나리오별 제도개선안과 법률 개정안을 마련한다.
지역·중소방송사 유형에 따른 지원체계·지원방식, 공적재원을 통한 지원방안, 전파료 체계 개선 방안 등 기타 지원방안, 결합판매 폐지 시 방송광고 판매방식 개편방안, 지역·중소방송사 광고 판매 촉진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방통위는 17일 연구반 킥오프 회의를 개최해 연구반 운영취지, 연구내용, 추진방향과 일정 등을 공유하고 주요 쟁점사항 등을 협의했다. 제도개선 방안은 하반기 중 도출할 예정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방송광고 시장 축소가 지역중소방송사에 대한 지원 감소로 이어지는 상황”이라며 “방송광고 결합판매 제도개선 연구반이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주요 쟁점·주제별 토론을 통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 방송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