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9일 같은당 김은혜, 김형동, 양금희, 이영 의원과 공동으로 '코로나19 시대, 소상공인 실태와 대응'을 주제로 화상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 패키지 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임채운 서강대 교수(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의 '소상공인 패키지 지원 정책' 발제와 함께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위한 소송 전략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임 교수는 “불이 나면 어떻게든 불을 꺼야 된다”면서 “재난지원금과 긴급대출을 결합한 패키지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황성연 변호사는 "정부와 국회 합의에 의해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된다는 법을 만들어도 헌법상 불소급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며 충분히 현행 법률 테두리 안에서 소급적용이 들어간 법을 만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도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정치권이 입법적인 절차에 얽매이긴 보단 소상공인을 위한 행동에 돌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소상공인은 코로나19 상황 속 국가 정책에 협조하면서 하루 하루 최선을 다해 버텼다”면서 “이런 소상공인들에게 국가는 최소한 망하지 않을 만큼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