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망경]탄소중립위원회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가 곧 출범한다. 탄중위는 기존 녹색성장위원회, 지속성장가능위원회,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국가기후환경회의 등 기존 위원회 조직을 한데 합쳐 만든 조직이다. 탄중위 출범을 앞두고 있지만 조직 구성을 놓고 말이 무성하다.

위원회 사무처 조직에 탄소중립 관련 전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거나 실·국장 자리에 누구를 앉히느냐를 놓고 시비가 일고 있다. 일부에서는 기존 조직에 몸담고 있는 직원이 배제됐다는 지적도 있다. 관련 얘기를 종합하면 현재 위원회는 사무처 조직을 먼저 꾸릴 계획이었지만 조직 구성원을 놓고 정부 부처 간 이견이 있어 구성을 확정하지 못했다.

위원회 출범을 겨우 1~2주 앞뒀지만 제대로 사무처 인사 구성조차도 못한 셈이다. 이처럼 위원회 설립을 앞두고 의견이 분분한 데는 위원회 취지와 이념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탄중위는 오는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와 산업계, 국민이 머리를 맞대고 탄소중립화를 이행할 시나리오와 로드맵을 만들어서 의결하는 기구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계와 공공 부문에서 단계별로 온실가스를 어느 정도 감축할지 시나리오를 만들고 이를 실행할 힘이 필요하다. 자원순환, 건축, 물관리, 에너지, 수송 등 각계 의견과 입장 수렴 역시 요구된다. 또 그동안 조직 통합 이전에 각 위원회에서 수행한 고민과 과제도 짚어 봐야 한다. 이런 점에서 위원회 사무처 조직은 기존 위원회 구성원도 포함해야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통령 직속위원회가 대부분 정권 초기의 국정철학 실현 과정에서 만들어져 정권 임기와 함께 생명력을 다하는 경우가 많다. 탄중위도 과거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시대 요구에 맞춰 조직을 구성해야 2050년 탄소중립화를 실천할 조직으로 지속될 수 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