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든 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상임위원이 구글·애플·넷플릭스 등 거대 빅테크기업에 보편적 서비스 기금 부과 등 네트워크 인프라 투자를 분담시킬 정책 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망 이용대가 또는 기금 납부 거부 등 무임승차 행위에 대한 비판과 대안 모색이 글로벌 정책당국의 공론장에 오를 것으로 기대된다.
카 상임위원(공화당 추천)은 뉴스위크에 '빅테크 기업 무임승차를 끝내자'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했다.
카 상임위원은 네트워크 인프라에 대한 혜택을 누리지만, 대가는 전혀 지불하지 않고 사실상 무임승차하는 구글·넷플릭스·애플 등 빅테크 기업을 비판했다.
미국은 유무선 전화 요금 30%에 해당하는 보편서비스 기금(Universal Service Fund)을 통해 연간 90억달러(약 9조원)가량을 교외 지역과 학교, 저소득층을 위한 네트워크 설비 증설에 투입하고 있다.
하지만, 통신 시장의 지배적 플랫폼이 전화에서 인터넷으로 이동하며, 재원 확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미국 통신사 전화수익은 2000년대 약 800억 달러에서 최근 300억 달러대로 감소했다.
카 상임위원은 “광대역 네트워크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전화망에서 발생하는, 점점 감소하는 수익에 계속 의존하고 있다”며 “1996년에 만들어진 이같은 시스템은 고속도로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말발굽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도 같은 일”이라고 비판했다.
기금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농어촌 등 인터넷망 확대를 위한 직접 세금 투입은 불확실성이 크고, 국가 재정건전성에도 위협을 초래한다는 진단이다.
카 상임위원은 “초고속 네트워크 구축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법을 근본적으로 재고할 때”라며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구축하는 데 필요한 수십억 달러의 비용을 줄이면서 인터넷 인프라를 무료로 이용해온 빅테크 기업에 공정한 몫을 지불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카 상임위원이 제시한 연구에 따르면, 넷플릭스, 유튜브, 아마존프라임, 디즈니플러스, MS 등 5개 빅테크가 미국 교외지역 광대역 네트워크 전체 트래픽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5%에 이른다.
전체 네트워크 비용의 최대 77~94%가 용량을 추가하거나 스트리밍 서비스 제공을 위해 투입되지만, 비용은 빅테크 기업이 아닌 소비자 요금으로부터 충당된다.
카 상임위원은 페이스북·애플·아마존·넷플릭스·구글이 인터넷 망을 활용해 2020년 1조 달러 매출을 기록했다고 분석했다. 이들 기업 수익의 0.009%만 부과해도 미국인이 전화요금 30%에 해당하는 보편서비스 기금을 완전히 없앨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카 상임위원은 “FCC는 소비자에 대한 보편서비스기금 부과를 종결하고, 이에 상당한 금액을 빅테크기업으로 이전하는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FCC가 글로벌 통신 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카 상임위원의 거대 빅테크 기업 망 무임승차에 대한 비판은 우리나라와 유럽 등 정책당국에도 중요한 정책 시사점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는 이용자에 직접 보편서비스 기금을 부과하진 않지만, 정보통신기술진흥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등에 빅테크 기업의 참여를 검토할 수 있다. 빅테크 기업이 정당한 망 이용대가를 납부하도록 제도 장치를 마련하는 정책 논의에도 카 상임위원의 견해가 중요한 준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브랜든 카 상임위원 기고 요지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