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생태계 발전과 이용자 편익 증진을 논의할 '제4기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가 출범했다. 플랫폼 유형별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 정책 마련이 논의 핵심이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 권한을 둘러싸고 부처 간 기싸움이 치열한 상황이어서 협의회 논의 방향에 이목이 쏠린다.
제4기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가 30일 온라인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7개월 일정에 착수했다. 협의회는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문기구로 다양한 논의를 거쳐 연말 방통위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방통위는 논의 결과를 향후 정책 수립에 반영한다. 〈본지 5월18일자 2면 참조〉
제4기 협의회는 학계·법률 분야, 소비자·시민단체, 인터넷·통신 등 국내외 사업자, 정부 등 33명이 포함된 단일 회의체다. 네이버, 카카오, 왓챠,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이통 3사는 물론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주요 협단체, 학계·법조계 전문가, 방통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가 참여한다. 위원장은 최정일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가 맡았다.
제4기 협의회는 플랫폼, 콘텐츠·애플리케이션, 인프라 등 인터넷 생태계 주요 계위별 생태계 발전과 이용 보호 관련 정책을 논의한다.
플랫폼 정책 분야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의 정의·유형을 논의한다. 인터넷 생태계가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비즈니스 모형과 거래 유형이 다변화되기 때문이다. 유형별 정책 이슈를 점검하고 국내외 주요국 온라인 플랫폼 규제 동향을 살핀다.
이를 기반으로 플랫폼 사업자 간 공정경쟁,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사업자(입점업체 등) 간 상생환경 조성, 이용자 편익제고 정책 방안을 논의한다.
인앱결제 강요를 비롯해 독점 지위를 이용한 공정경쟁 저하 행위 방지 방안이 논의될지 주목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보호법' 등과 관련된 이용(사업)자 보호 방안 논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입점 사업자뿐만 아니라 이용자까지 포괄하는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보호법' 법안 마련에는 방통위가 주요 역할을 담당했다. 공정위와 방통위가 온라인 플랫폼 규제 권한을 놓고 맞서는 상황이어서 협의회가 어느 법안에 중점을 두고 논의를 이어갈지가 관심사다.
콘텐츠·애플리케이션 정책 분야에서는 신유형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피해 사례를 유형화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부가통신서비스 장애에 따른 대응과 이용자 보호 체계 개선 방안도 세부 의제에 포함됐다.
인프라 정책 분야에서는 5세대(5G) 이동통신 환경에 대응, 망대가 가이드라인 등 관련 제도 개선 방인이 논의된다.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네트워크 슬라이싱 인정)에 따른 특수서비스 관련 불공정행위와 이용차 차별에 대한 사후규제도 검토한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인터넷 생태계 영역이 확장되는 등 환경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이를 고려해 제4기 협의회에서 논의되는 사항을 토대로 인터넷 생태계 상생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