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재배치를 위한 여야 협상이 공전하고 있다. 최대 쟁점인 법제사법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내 지도부간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 손실보상법, 국가교육위설치법 등 쟁점 법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단독으로 통과하면서 갈등의 골도 깊어졌다. 7월 국회에선 5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있어 여당 단독 상임위원장 선출안 처리가 예상된다.
이날 열린 6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도 상임위원장 선출안이 올라오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그동안 상임위 재분배를 위한 원내 교섭을 진행해 왔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7월 국회로 넘겼다.
1년 전 21대 국회 초기 원구성 협상에서 발목을 잡았던 법사위원장 문제가 여전히 논쟁거리로 남아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다시 야당 몫으로 돌려줄 것을 계속 요청하고 있지만, 민주당의 사수 의지는 꺾이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체계자구심사권 폐지 등 법사위 권한을 축소하는 협상안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상임위 재분배 협상 도중 민주당이 기습적으로 손실보상법과 국가교육위설치법을 법사위에서 처리한 점을 문제 삼으며 야당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손실보상법은 지원 대상과 기간의 소급적용 문제, 국가교육위설치법은 여권 편향 논란이 있었지만, 지난달 30일 민주당 단독으로 법사위를 통과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 지도부 협상 진행 중 민주당이 겉으론 협상하는 척, 뒤로는 법안을 단독 날치기 처리했다”며 “국회 정상화를 말하며 독단 운영하는 민주당의 이중적 모습을 국민은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2차 추경 처리를 놓고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나섰다. 임기 1년의 예결위는 지난 5월 29일로 현재 예결위 구성원이 공석인 상황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추경 심사를 앞두고 예결위원장을 포함한 7개 상임위원장을 넘기겠다는 결단까지 했지만, 야당은 외면하고 있다”며 “예결위 구성조차 못해 추경심사가 지체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7월 국회에서도 여야 상임위 재분배 합의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년 넘도록 여야간 양보가 없었던 법사위원장 자리 갈등이 극적으로 타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2차 추경 일정을 맞추기 위해 예결위원장을 포함한 법사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선출안 역시 여당 단독 처리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한편, 여야간 쟁점법안이었던 손실보상법과 국가교육위설치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