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뉴딜 정책을 통한 대한민국의 디지털 대전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5세대(5G) 이동통신 기업용(B2B) 융합서비스 확산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6세대 이동통신과 시스템반도체, 양자정보통신 기술 등에 대한 과감한 연구개발(R&D)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5일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임 장관은 과기정통부가 추진할 3대 핵심과제로 △디지털뉴딜을 통한 국가 디지털 대전환 △R&D 100조원 시대 대응 △코로나19 극복을 제시했다.
◇디지털뉴딜 5G B2B 활성화 전략 추진
임 장관은 “디지털뉴딜 1주년을 맞아 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업무를 디지털화하는 변화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며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구축과정에서 5만개가량 일자리가 창출되고 674개 기업이 참가하는 등 가시적 성과가 확인됐다”고 소개했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디지털뉴딜 국민 체감을 높이기 위한 핵심 정책 구상을 드러냈다. 임 장관은 “데이터 고속도로인 5G 망을 보다 촘촘히 구축하는 한편 정부의 선도적 투자로 5G+융합산업을 확산하겠다”며 “조만간 개최할 5G+전략위원회에서 B2B 융합서비스 확산전략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5G 전국망 인프라가 어느 정도 구축된 상황에서 정부와 민간의 선도적 협업을 통해 핵심 5G 융합서비스를 발굴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정책과 관련 임 장관은 28㎓ 망 공동 구축에 대해서는 “3.5㎓ 대역과 달리 28㎓ 커버리지가 닿지 않는 지역에서는 3.5㎓ 망을 이용해야 해 비효율적일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표시했다. 28㎓ 대역 공동구축에 대한 기술검토 결과,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한 데 따른 판단으로 풀이된다.
이외에도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소송 결과에 대한 입장에 대해 임 장관은 “양사 간 법무 진행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R&D 예산 100조원, 6G·우주 등 국가 핵심기술 확보
임 장관은 R&D 예산 100조원 시대 R&D 혁신을 통한 국가 핵심기술과 우수인재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임 장관은 연구과제중심제도(PBS)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출연연 현장을 돌아본 결과 과제가 파편화, 단기성과 위주로 구성돼 있다는 점을 느꼈다”며 “과제를 장기화하고 크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으로 개편을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출연연의 주요 사업 과제가 너무 세분화해 나오기 때문에 새로운 이슈에 대응해 과제를 시작할 여지가 없다고 느꼈다”며 “내년 예산에서는 출연금을 더 잘 배분하고 시스템반도체, 양자정보통신, 6G를 통한 위성 인터넷 등 이슈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인재 양성에 대한 철학도 드러냈다. 그는 “과기 인재와 관련해 연구비 단절 등으로 연구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연구 생애주기를 고려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특히 청년, 여성을 위한 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AI, SW 분야에 대해 임 장관은 “대학원 지원을 확대하고 민간 기업의 교육 기능을 잘 활용할 계획”이라면서 “과기원 등을 활용한 재직자 교육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과 관련, 임 장관은 “우리 국민 모두의 염원일 듯하다”며 “백신의 경우에 국내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많지 않아 임상실험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치료제의 경우일부 제품이 상용화됐다”며 “변이 등에 대응해 백신과 치료제를 지속 만들어갈 플랫폼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후보물질 발굴과 연구 등 R&D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임 장관은 과기정통부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디지털미디어 주무부처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임 장관은 “디지털 미디어 관련 산업은 ICT 관련 산업이라 산업 발전을 위해 주무부처가 필요하다”며 “과기정통부가 주체가 되고 사업자, 부처 협력을 이끄는 방향으로 산업을 진흥시켜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최호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