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4일 한국판 뉴딜 2.0을 선언했다. 투자 규모도 오는 2025년까지 총 220조원으로 확대했다. 사회 전반에 디지털·그린 전환에 속도를 높이는 한편 휴먼 뉴딜을 추가해 디지털, 그린, 휴먼 뉴딜 등 3개 축을 중심으로 해서 선도국가로 도약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한국판 뉴딜 2.0-미래를 만드는 나라 대한민국'을 주제로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한국판 뉴딜 선언 1년 만이다.
문 대통령은 “세계는 디지털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나서고 있고, 저탄소 경제를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면서 “'한국판 뉴딜 2.0'은 이 같은 국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에 속도를 높이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격차 해소와 안전망 확충, 사람 투자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한편 산업구조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노동이동 등 포용적 전환 지원도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한국판 뉴딜 2.0은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 확장판 개념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 전략”이라고 소개했다.
한국판 뉴딜 2.0 추진에 따라 투자도 대폭 확대한다.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 총투자 규모를 기존의 160조원에서 220조원으로 늘렸다.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1000억원도 추가 조성, 한국판 뉴딜 2.0 성과물을 국민과 나눈다. 또 디지털과 그린 등 두 중심축에 휴먼 뉴딜이라는 새로운 축을 더했다. 휴먼 뉴딜은 한국판 뉴딜 전략 가운데 하나인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한 개념이다.
정부는 휴먼 뉴딜을 통해 사람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소프트웨어(SW) 인재 9만여명을 비롯해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신성장산업 인재를 기업과 대학 중심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2030 청년층에 대한 지원책도 강화했다. 4·7 재·보궐선거 참패 원인으로 지목된 청년층의 민심 이반을 달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2.0을 통해 디지털과 그린 전환에 속도를 붙이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일상과 전 산업에 5세대(5G) 이동통신과 인공지능(AI)을 결합, 디지털 초격차를 유지하겠다”면서 “메타버스, 클라우드, 블록체인, 사물형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신산업을 지원해 초연결·초지능 시대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또 2050 탄소중립을 위해 그린 뉴딜에 탄소중립 추진 기반을 구축한다. 온실가스 측정·평가시스템을 정비하고 탄소 국경세 도입 등 국제질서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다. 녹색 인프라를 확충하고 전기차와 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사업도 가속화한다.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디지털 경제와 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한 기업 사업구조 개편도 지원한다. 직무 전환 훈련과 재취업 지원을 통해 노동자의 일자리 전환도 돕는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이 우리의 가장 강한 정책 도구가 될 것”이라면서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 극복의 희망이며 우리 정부를 넘어선 대한민국 미래전략”이라고 단언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2.0에 머무르지 않고 선도국가를 향해 계속 진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