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에서 처음으로 플랫폼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화를 금지하는 법안(The Open App Markets Act)이 발의됐다. 구글과 애플 등 앱 마켓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개발사에 자사 결제 시스템 이용을 강요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다.
마샤 블랙번 공화당 의원과 함께 법안을 발의한 리처드 블루먼솔 민주당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테크 자이언트'의 독점을 깰 것으로 예상했다. CNBC 등 현지 언론은 법안이 구글과 애플의 앱 마켓 비즈니스 모델을 뒤흔들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에서도 유사한 법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한발 앞서 국회에 제출돼 있다. 미국처럼 여당과 야당 의원이 비슷한 내용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난달 소관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절차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을 두고 국내 인터넷·콘텐츠 기업과 관련 협회·단체가 연일 조속한 처리를 촉구할 정도로 관심이 높다. 심의 과정에서 한-미 통상 마찰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지만 미국 내 법안 발의로 일축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자국 기업 대상으로 인앱결제를 규제하려는 상황이다. 우리의 법안 처리가 양국 간 통상 마찰로 번질 것이라는 우려는 앞뒤가 들어맞지 않는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련 성명에서 “빅테크 기업의 횡포에 맞서는 활동에 국내를 넘어 미국을 비롯한 세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공감과 연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한-미 통상 마찰 우려는 기우라는 것이 다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부처 간 업무 영역을 두고 중복규제 가능성을 지적한다. 최근 방통위가 설명했듯이 앱 마켓은 특별 시장 영역으로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규율하는 등 중복규제가 없도록 정리하면 된다. 다행히 이들 두 부처는 이른바 '밥그릇' 싸움을 벌일 생각은 없어 보인다.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 시행은 오는 10월로 예정됐다. 이달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다른 이슈에 밀려 동력을 잃을 수 있다. 우리 국회의 빠른 움직임을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