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들이 내건 산업 경제 정책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키워드가 '중소기업'과 '교육'이다. 미래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경제와 산업의 탄탄한 허리인 중소기업을 지원해 일자리를 만들고 이를 뒷받침하는 인재를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는 현장 행보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대선주자들은 신산업 제조현장과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지원센터, 대학교 캠퍼스 등을 주로 찾는다. 그 중에서도 현장 행보 명당에 꼽힐 정도로 빈번하게 방문하는 곳이 중소기업중앙회다. 최근 대선 정국에서 이재명, 정세균, 최재형, 원희룡, 김동연 등 주자들이 이곳을 찾았다. 그 외 현장 행보 인기 지역으로는 삼성 화성캠퍼스·평택캠퍼스와 같은 반도체 제조 현장과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등 자동차 관련 현장, 바이오, 소재 관련 기업들이 꼽혔다.
대선주자들이 중기중앙회를 자주 찾는 이유는 디지털 전환 등 신산업 경제 정책이 대기업보다는 산업의 허리라 할 수 있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전 산업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점도 영향을 미친다.
중소벤처기업은 우리나라 사업체 수의 99%를 차지하고 있고 고용 비중도 83%에 달한다. 정치권 입장에서는 다수 표심이 몰려있는 곳이다. 게다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와 일자리 위기 등은 중소기업에 더욱 절박한 현안이다. 차기 대통령의 과제인 포스트 코로나 성장동력 확보, 고용 문제 해소 등을 위해선 무엇보다 중기·벤처 목소리가 중요하다.
실제 대선주자들 사이에선 중기·벤처 관련 정책 경쟁이 한창이다. R&D 능력 배양, 우수인력 확보, 자본조달력 강화 등 대부분 중소기업의 역량을 키워 산업 허리층을 단단히 한다는 데 목표가 있다. 여기에 중소기업의 매출과 인건비를 확대해 대기업과의 격차를 줄여 양극화를 해소하고, 창업 실패 시 재도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공약도 다수다.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신산업으로 매출 확대 및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곳에 우수인력이 찾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그리고 있다.
인재 양성은 교육 정책으로 이어진다. 산업정책의 경우 여야 주자별 차이가 있지만, 교육 정책은 모두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론을 강조한다. 평생교육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신설에 대한 요구도 높다.
이낙연 후보는 지역 혁신도시에 과학고를 추가 설립하는 등 과학기술 교육체계 개편을 계획 중이다. 5대 코어테크 기술과 관련한 이과 교육을 고교 필수과목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 정세균 후보는 고등교육과 직업교육을 융합한 평생교육 추진을 예고했다. 전국 권역별 선도대학을 중심으로 대학도시를 조성하고 평생장학금 2000만원 지원 공약도 내걸었다.
원희룡 후보도 만 18세에 1인당 2000만원 상당, 10년간 유효한 청년교육카드를 제시했다. 대학 진학 및 직업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에서 책임진다는 접근이다. 여기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기초학력 진단 및 처방, AI 교육 통합 플랫폼 구축 등도 계획하고 있다.
유승민 후보는 초등학교 영어, 수학 국가 책임제로 사교육비 부담 감소, 공공보육 이용률 70% 확대, 초등학교 돌봄 기능 강화 등의 교육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초·중·고 까지의 교육은 정부의 역할을 강화에 개인 부담을 낮추고 대학 교육에서는 전문화와 규제 완화를 통해 우수 인재 확보 및 고용 문제를 해결한다는 구상이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