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예산]방통위, 소외계층 지원·방송콘텐츠 진흥 등 2526억원 편성

방송통신위원회가 2022년 예산으로 전년 대비 54억원 증액된 총 2526억원(일반회계 505억원·방송발전기금 2021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다.

방통위는 내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소외계층 지원 469억원 △방송통신 콘텐츠 진흥 690억원 △인터넷 역기능 대응을 통한 이용자 보호 574억원 등 방송통신 분야 주요 현안에 재원을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비대면 사회에서 중요해진 디지털 미디어 활용능력을 고려, 전 국민대상 생애주기·계층별 미디어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경남 창원과 대구에 시청자미디어센터 2곳을 신설하는 예산 50억3000만원을 반영했다.

찾아가는 미디어 교육을 위한 미디어나눔버스 6대를 추가 확보하고 부처간 미디어교육 협업을 확대하는 마을공동체와 특수학교 등 미디어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 16억원도 증액했다.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과 청각장애인용 자막·수어 변환 시스템 개발 등 예산 11억원을 증액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방송광고 제작과 컨설팅 지원 예산을 7억6000만원 증액해 확대 편성했다.

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해 현지 기업과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해외 OTT 시장 조사와 국제 포럼 예산 3억5000만원을 신규로 확보한다.

KBS 대외방송, EBS 교육프로그램, 아리랑·국악방송 등 공익 목적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제작 지원비를 편성했다. 지역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역방송사 콘텐츠 제작과 유통 활성화도 지원한다.

방통위는 인터넷 활용이 확대될수록 심각해지는 불법정보·음란물 유통, 사이버폭력, 스마트폰 과의존 등 인터넷 역기능에 대응하고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도 증액 편성했다.

국민참여예산 심의로 인터넷 피해상담 지원센터 구축 사업 예산을 신규 확보하고, 맞춤형 인터넷윤리·사이버폭력예방 교육을 위한 예산은 10억원 증액했다.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위치정보사업자 실태점검과 청소년보호조치 이행점검도 추진한다.

방통위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연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