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10기가 이후 초연결 인프라 확보...제도 개선 서둘러야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KT·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의 신축건물 광케이블 의무구축 제도개선 건의는 2~3년 이후 본격화될 10기가인터넷 시대를 앞두고 한국의 인프라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자칫 메타버스와 인공지능(AI) 등 초대용량 콘텐츠를 전달할 모세혈관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 글로벌 4차 산업혁명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제도개선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문이다.

◇10기가 인터넷 대응, 제도개선 최적 시점

통신사는 10기가 인터넷, 20기가 인터넷 등 중장기 인터넷 기술발전 추세를 고려할 때 올해 또는 내년이 광케이블 의무화를 위한 최적 시점이라고 판단했다.

2007년 100Mbps급 FTTH 인터넷 상용화 이후 10배 빠른 기가인터넷이 2014년 상용화까지 7년이 걸렸다면, 10기가 인터넷 상용화까지 4년이 걸렸다. 기술혁신 속도를 고려할 때 다수 국민이 10기가 인터넷을 어려움 없이 이용하도록 대중화를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시스코에 따르면 2017년 월평균 데이터 트래픽은 4.6엑사바이트(EB)에서 2022년 11.3EB로 증가할 전망이다. 코로나19 위기와 메타버스와 클라우드 등 서비스 진화가 맞물리며, 인터넷 속도와 용량 증가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폭증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통신사는 10기가 인터넷 대중화 전략을 고민하던 과정에서 구내 통신 설비가 최대 1Gbps까지 수용 가능한 UTP케이블 위주로 구축된 현실에 직면했다.

통신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 자체 노력으로 어려우며, 신축 건물 건축 때 광케이블 구축을 의무화하도록 정부의 제도 지원이 필수라고 주장했다. 건설사는 현실적으로 비용 절감을 고려할 수 밖에 없으므로, 제도적으로 명시해야 효과적 광케이블 활성화가 가능하다는 논리다.

◇통신강국 경쟁력 유지할 새로운 기반 닦아야

통신사는 광케이블 의무구축이 건설사에 과도한 부담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통신사와 건설사, 과기정통부 국립전파연구원이 구성한 기술기준연구반 연구결과, 광케이블 추가 구축은 UTP 단일 구축과 비교해 재료비와 노무비를 합쳐 가구당 평균 29만6000원 추가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억원대 아파트 분양가격과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 기반이 된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감당이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제도개선은 우리나라가 초고속인프라 강국 지위를 수성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시장조사업체 우클라의 초고속인터넷 스피드테스트에 따르면, 한국은 2021년 인터넷 평균속도 177Mbps를 기록해 세계 7위를 기록, 2013년 1위에서 6계단 내려앉았다.

싱가포르는 건물 광케이블 구축 의무화를 시행한 결과 2021년 평균 인터넷속도 239Mbps로 세계 1위를 차지했다. 미국은 초고속인터넷 인프라 전국 확산을 위해 약 400억달러를 투입한다.

한국은 건물 내 광케이블 활성화 제도 개선으로 초연결인프라 확산 효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는 만큼, 정부의 관심과 의지가 요구된다.

구본준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안전기획과장은 “신축건물 광케이블 의무화로 인한 사회적 효용과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책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신축건물 광케이블 의무 구축 주요 이슈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