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자율주행 모빌리티에도 친환경차 보조금 형태 지원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국회에서 발의된 관련 법안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회신이다.
친환경차처럼 지원금 제도가 마련되면 자율주행 기술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을 개발했으나 수요가 없어 난처한 국내 자율주행 스타트업에게 호재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 6월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관한 부처 의견조회에서 미래자동차 수요 창출을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법안은 기존 자동차 산업의 미래 자동차 산업으로 전환을 촉진하고 지원·육성하는 게 목적이다. 산업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주행차를 도입하거나 자율주행 관련 기술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친환경차처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의미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본에는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을 장착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다”며 “이와 유사한 내용을 담은 미래자동차산업법을 긍정적으로 보고 관련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일본의 경우 65세 이상 운전자가 '보행자 충돌 피해 경감 브레이크' '급발진 억제 장치' 등 ADAS를 장착하면 2만∼10만엔 보조금을 지급한다.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ADAS는 자율주행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기술 중 하나다.
미래자동차산업법이 국회를 통과해 지원금 제도가 마련되면 국내 자율주행 스타트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에는 여러 자율주행 스타트업이 있으나 수요 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 과제를 수행하는 게 대부분이다. 자율주행 기술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센서와 액추에이터 가격이 높아 좀처럼 수요가 늘지 않는다. 공공도로를 달리는 양산차의 경우 엄격한 기준이 요구되나 공장, 항만, 아파트 단지 등 제한된 구역에서도 도입이 더디다.
계동경 토르드라이브 대표는 “자율주행 스타트업이 개발한 기술이 의미 있는 기술로 쓰이려면 수요처가 필요하다”며 “실제 서비스에 적용해 획득하는 데이터가 있어야 기술을 추가 보완해 고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바퀴가 달린 모든 모빌리티를 대상으로 할 경우 소요 예산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지원금 부당 수령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필요하다. 국회 관계자는 “미래자동차 관련 법이 나눠져 있는 만큼 산업부뿐 아니라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관련 부처 의견을 종합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