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알뜰폰 2021년 데이터 도매대가 30% 인하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격려사를 하고 있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격려사를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1년에도 알뜰폰이 이동통신사에 지급하는 도매대가를 인하, 알뜰폰이 지속적인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도매제공의무 사업자인 SK텔레콤과 협의를 통해 알뜰폰 도매대가를 결정했다.

과기정통부와 SK텔레콤이 해마다 결정하는 도매대가는 알뜰폰 시장의 '표준계약서' 역할을 한다.

종량제 방식 음성 도매대가는 2020년 분당 10.61원에서 2021년 분당 8.03원으로 24.3% 인하됐다. 2021년 데이터 도매대가는 MB당 1.61원으로 2020년 2.28원에 비해 29.4% 인하됐다. 단문메시지 도매대가는 기존 건당 6.03원이 유지됐다.

종량제는 알뜰폰이 이동통신사에 데이터·음성 사용량에 따라 도매대가를 지불하는 방식이다. 알뜰폰은 종량제 방식 도매대가를 활용해 자체적으로 요금 구성이 가능하다. 알뜰폰은 주로 저가 요금제 등에 종량제 방식을 적용해왔다. 데이터 소비 활성화에 발맞춰 알뜰폰의 자체 요금제 구성 폭이 보다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수익배분대가(RS)'는 이통사가 요금제를 통째로 제공하고 알뜰폰과 수익을 분배하는 방식이다. 다수 알뜰폰이 RS 기반 요금제를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다.

알뜰폰 요금제 기준이 되는 SK텔레콤 T플랜 요금제 도매대가율은 지난해에 비해 2%포인트 낮아졌다. 1.5GB 요금제(월 3만3000원)의 경우 지난해 도매대가율(이통사가 가져가는 수익)은 42%에서 40%로 낮아졌고 2.5GB 요금제(월 4만3000원)는 45.5%에서 43.5%, 4GB 요금제(월 5만원)는 51.5%에서 49.5%로 각각 낮아졌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요금 인하 여력이 높아져 이용자에게 더 저렴한 요금제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도매대가는 매년 협상을 적용해 당해 소급 적용된다. 알뜰폰은 도매대가 인하에 따라 이동통신사에 올해 기존 지불한 도매대가를 돌려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이례적으로 해마다 도매대가 협상을 진행한다.

이동통신사는 해마다 진행하는 도매대가 협상이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협상 주기를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시장 자율을 적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