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는 가운데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축소하고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현 방역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시행하고자 한다”며 “추가적인 사적모임 규모 축소와 영업시간 제한까지도 포함하는 대책을 검토 중이며, 이른 시일 내에 확정·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확진자와 위중증환자 급증세를 고려해 정부가 추진해 온 단계적 일상회복을 사실상 중단하고 방역조치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현재 6명인 수도권의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4명으로 줄이고, 시간제한 없이 운영되는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밤 12시 또는 밤 10시 등으로 단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강력한 조치의 일환으로 오후 6시 이후 2명 모임만 가능한 기존 거리두기 4단계에 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 총리는 “대책이 시행된다면 또다시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을 위해 적절한 손실보상 방안도 함께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또 “이번 유행의 최대 분수령이 될 연말까지 정부는 '병상 확보'와 '백신 접종'에 방역의 우선순위를 두겠다”며 “의료진의 소진을 막고 국민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 병상을 확충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연말까지 중등증 이상 병상 5800개를 추가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병원 전체를 코로나19 병상으로 전환하는 거점전담병원을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확대하고, 고령의 병상대기자를 줄이기 위해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도 6곳을 추가로 운영할 방침이다.
중환자 입·퇴원 기준을 명확히 정해 엄격히 시행하는 등 병상의 회전률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도 재정비한다. 재택치료는 현장에서 제기하는 개선점들을 보완해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청소년 접종률 제고도 중요한 목표로 강조했다. 김 총리는 “오늘 기준 12∼15세의 1차 접종 예약율이 56%까지 올라갔다”며 “사전예약 없는 당일 접종 허용, 학교 방문 접종, 접종 의료기관 연계 등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편의를 제공할 것이며 혹시 모를 이상반응에 대한 대비책도 세심하게 마련해 두었다”고 말했다.
정현정기자 ia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