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윤석열·심상정·안철수 주요 대선 후보가 성공적인 국가 디지털 대전환을 위해 국가 역량을 집중할 전략 수립과 실행을 차기정부 공통 핵심 과제로 확인했다.
정부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주요 기관도 디지털 대전환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필요성을 제기하며 공감대를 표시했다.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16일 개최한 '4차 산업혁명 글로벌 정책 콘퍼런스'에 참석한 대선후보 핵심 정책참모와 후보 디지털 정책 구상과 관점을 '디지털 대전환 2025' 세션에서 소개했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미래경제위원장은 “디지털 대전환은 위기인 동시에 기회”라며 “누가 현명하게 파고를 넘느냐에 따라 국가와 기업의 미래가 달렸다”고 말했다.
이재명 캠프 디지털 전략으로 △인재양성과 규제혁신을 통한 인프라 구축 △전통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 △양자·사이버보안 등 6대 핵심기술 전략 투자와 싱가포르 테마섹 모델 국부펀드 조성 △디지털집현전 구축과 플랫폼 소상공인 보호 등 디지털 평등권 확립 등 방안을 강조했다.
원희룡 국민의힘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은 “4차 산업혁명을 통한 대전환의 화두는 생존”이라며 “각자도생이 아니라 공존을 통한 생존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캠프 전략으로 △AI와 데이터가 선순환하는 거버넌스 확립 △플랫폼 경제 활성화에 따른 새로운 산업 분업체계와 분배구조 조성 △디지털 기술혁신을 가속화할 교육·행정·일자리 혁신 △혁신적이고 개방적인 민관 협력 체계 구축과 전문가를 존중하는 정책결정 등 방안을 제시했다.
이은주 정의당 공동선대위원장은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에 초점을 둔 전략을 제시했다. 심상정 캠프는 △종이없는 행정 등 탄소배출을 줄이는 그린 디지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을 디지털균형발전청으로 승격 △플랫폼 권한 견제 등 디지털민주화 △과감한 R&D 투자 등 전략방안을 소개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직접 영상메시지를 통해 “과학기술중심국가를 비전으로 자유와 창의에 기반한 시장경제를 실현하겠다”며 “금지만 나열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새로운 경제를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윤성로 4차위 민간위원장과 권호열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문용식 NIA 원장, 전성배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원장이 진행한 토론에서는 컨트롤타워가 화두가 됐다.
문 원장은 “디지털전환을 책임질 거버넌스 역할을 명확히 정의하고, 부처별 조율조정하는 권한을 가질 전담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며 “데이터를 전담할 국가 데이터최고책임자(CDO)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권 원장은 “데이터와 온라인플랫폼, AI 등 정책을 결정하는 위원회가 거버넌스를 형성하고 있다”며 “위원회 간 원활한 협력을 위해서는 각 위원이 데이터기본법에 따른 데이터정책위원회에서 위원을 겸임하는 형태로 협력을 모색하는 방안이 좋겠다”고 말했다.
전 원장은 “디지털대전환을 추진할 컨트롤타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동의한다”며 “데이터, 디지털 분야 정책을 흩트리지 않고, 어떤 식으로든 묶어서 실행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