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반도체를 비롯한 핵심품목 공급망 경쟁에 나선다. 자국의 사회·경제 활동에 필요한 품목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국가 재정을 투입한다. 17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일본 정부가 “긴급 상황 시 핵심 물품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경제안전보장추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2023년 시행이 목표다.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가 필요성을 인정한 핵심 품목을 지원 대상으로 지정해 사업자 연구개발(R&D)을 뒷받침하는 게 핵심이다.
닛케이는 미-중 대립 격화와 코로나19 확산으로 자국 내 반도체 공급망의 취약성이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또 마스크를 포함한 의료품은 중국 의존도가 높았던 것이 공급난을 불러들였다고 분석했다. 국산 백신 제조도 진행되지 않은 데다 미국·유럽보다 접종 시기도 뒤처졌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물품을 '특정 중요물자'로 지정한다. 반도체, 의약품(바이오), 대용량 전지, 희토류 등이다. 이후 해당 분야에서 국가가 제시한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를 지원 대상으로 선택한다. 이들은 R&D 시설이나 공장 등의 투자 계획을 작성해서 심사를 받으면 된다. 일본 정부는 일정 기간 이상 생산 지속, 기술 정보의 적절한 관리, 일본 내 안정적 공급 약속 등을 조건으로 내건다.
한국과 일본을 비롯해 미국, 유럽, 중국 등 세계 각국이 차세대 공급망 주도권을 쥐기 위한 '머니게임'에 나선 만큼 일본도 뒤지지 않겠다는 전략이다. 중국은 그동안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며 빠른 성장을 유도했다. 미국과 유럽은 그동안 이 같은 중국 정책을 비판했지만 공급난 재편에 따라 다양한 지원책 마련에 속도를 내는 형국이다.
삼성전자, TSMC 등 글로벌 반도체 업체의 파운드리를 자국에 유치한 미국은 반도체 산업 등에 총 520억달러를 지급하기 위한 법안을 심의 중이다. 유럽연합(EU)은 작년 5월 원재료와 전지, 수소 등 6개 전략 분야에서 생산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한국은 작년 반도체, 바이오, 배터리 등에서 잇달아 성장전략을 발표하며 공급망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본은 같은 해 TSMC 공장을 유치하는 한편 관련 지원금 제도를 신설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