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정부가 추진 중인 온라인플랫폼 제도 개선과 관련, 중소·대규모 플랫폼별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중·소규모 플랫폼에 대해서는 혁신을 강화하기 위한 최소 규제와 지원 정책을 우선하고, 대형 플랫폼 규제 시에는 국내 산업 현실을 면밀하게 고려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은 온라인 플랫폼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하는 정책토론회를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토론회는 온라인플랫폼 현황을 점검하고 정부와 국회 논의 과정에 필요한 공통 원칙과 기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유리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센터장은 “플랫폼에 대한 글로벌 규제 움직임을 고려하되 우리 현실에 맞는 플랫폼 제도 도출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소규모 플랫폼의 경우 기술과 인력지원, 중규모는 스케일업(성장) 지원 등 플랫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플랫폼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박 센터장은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공통 이슈 논의와 부처간 갈등 해소를 위해 협력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참가자는 플랫폼 혁신이 사회에 변화를 가져왔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대형 플랫폼 시장지배력 문제 해결 해법, 규제 강도와 관련해서는 견해차를 확인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엽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플랫폼의 무분별한 인수합병과 최저가 강요 등 혁신과 무관한 문제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강력한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에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은 “플랫폼 정책은 소비자 중심이 돼야 하며 선악 구도로 규제가 진행돼선 안된다”며 “기존규제로 하고 안되면 자율규제를 실시한 이후, 그래도 안되면 규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온라인플랫폼 정책 조정을 토대로, 혁신을 보호하되 국내 산업 실정에 적합한 규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관은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규제샌드박스와 같이 혁신을 보호할 정책을 지속하고, 부처 간 조정을 통해 최소규제 원칙 하에 시장지배력 문제를 해결할 정책을 만들어가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재철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은 “온라인플랫폼 규제로 인한 산업 폐해와 규제 사각으로 인한 약자 피해 문제를 합리적으로 고려해, 부처간 조정으로 마련한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 수정안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은 “북미 유럽과 달리 계약서 체결 관행이 미약한 한국의 특수한 시장 환경 등을 고려해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