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규제개혁과 관련해 “'그 일은 하지 마라'가 아니라 '그 일을 잘하면 무엇인가 줄게'”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규제 정책이 대부분 '하면 벌금 낸다'는 식인데 이것으로는 기업의 참여를 끌어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곳에 인센티브를 주는 '잘하면 칭찬'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이다.
최 회장은 논란이 끊이지 않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해서도 기업 문제는 형법이 아닌 경제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도 정부가 규제를 만들어서 돌아가는 식의 정책은 반대한다고 했다.
규제개혁은 정부의 고민이 끊이지 않는 해묵은 이슈의 하나다. 현 정부를 비롯해 지난 정부들도 모두 규제 '개혁' '혁파' '혁신'을 외쳤지만 기업 불만은 지속됐다.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면 여러 이해관계가 맞물린 탓에 실제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어렵사리 규제를 없애면 어느새 또 다른 규제가 신설돼 기업의 발목을 잡고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다. 정부가 기업의 자율을 인정하기보다 특정 기준을 강제하고 처벌 수위를 높이는 식으로 행동하는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둔 지금 이 같은 문제를 풀기 위해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고민해야 할 때다. 최 회장 말대로 '잘하면 칭찬' 식의 접근법도 적극 검토할 만하다. 규제 신설·개편 초기 단계부터 민·관이 함께 논의하는 체계도 강화해야 한다. 일부 국회의원, 정부 부처 공무원 사이에 만연한 규제 만능주의 또한 혁파해야 할 대상이다.
규제가 기업을 옥죄는 수단으로 작용하면 안 된다. 기업을 살리는 규제, 기업에 날개를 다는 규제로 틀을 바꿔 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