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반도체 초격차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기업-국가' 연합전략 구도로 짜인 반도체 패권 전쟁에서 밀리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인력 양성부터 규제 해소까지 전방위 지원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2일 반도체 초격차 확보를 위한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반도체 산업의 경제적인 중요성뿐만 아니라 안보와 직결된 전략 산업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공약으로 '반도체 초강대국'을 만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공약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수립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가 검토하고 있는 반도체 핵심 정책 과제는 △인력 양성 △시스템 반도체 육성 △R&D·설비 투자 지원 △공급망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반도체 업계는 만성적 인력 수급난을 겪고 있다. 앞으로 10년간 총 3만명의 반도체 인재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시스템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파운드리 투자·생태계 지원도 확대한다. 우수 반도체 팹리스 기업 성장을 촉진할 정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기업의 국내 투자를 끌어낼 대대적인 유인책도 마련한다. 반도체 공장 투자는 시장에 적시 대응할 수 있는 속도가 생명인 만큼 각종 규제를 해소하고 인프라와 R&D 투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정책이 시급하다.
업계에서 요구하는 설비 투자 세액 공제가 얼마나 늘어날지도 관심사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 세액 공제는 대기업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 수준이다. 반도체 생산 거점 유치에 팔을 걷어붙인 미국의 경우 40% 세액 공제안을 준비하고 있다. 유럽연합도 최대 40%의 강력한 인센티브를 마련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최소 20%(대기업 기준) 이상 세액 공제가 이뤄져야 반도체 생산 거점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수위는 국가 간 첨단기술 보호와 공급망 협력 체계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견제하려는 미국과의 반도체 동맹 관계가 두터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