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톡]동반위 대리운전 상생 테이블

조만간 대리운전업 중소기업적합 업종 지정 관련 동반성장위원회 합의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대리운전총연합회가 지난해 5월 말 동반위에 신청한 후 기한인 1년을 꽉 채우는 것이다. 동반위는 지난해 11월 조정협의체를 구성했지만 이해당사자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결론이 늦어졌다. 동반위 합의가 불발된 적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적정 수준에서 합의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합의안에 직접 영향을 받지만 동반위 조정협의체에 참가할 자격이 없는 이들도 있다. 바로 20여만명에 달하는 대리운전 기사다. 이들은 동반위에서 논의되는 쟁점 가운데 하나인 프로모션 수위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현재 조정협의체에는 대리운전 콜센터 업체를 대표하는 전국대리운전총연합회, 대기업 계열사인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가 참여하고 있다. 중소기업과 시장 1위 업체, 신규 시장 진입 업체다. 사실상 전체 시장 생태계를 위해서라기보다 '사업자의 밥그릇 지키기'다.

지난해 7월 티맵모빌리티가 시장에 진출하면서 카카오모빌리티와 프로모션 경쟁이 있었다. 대리기사에게 나쁜 소식은 아니었다. 티맵모빌리티가 수수료 0%를 한시적으로 시행하자 카카오모빌리티가 0~20% 변동 수수료로 대응한다고 밝혔다. 변동 수수료율은 기존 콜센터의 반대로 일단락됐지만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각사의 프로모션이 이어졌다. 콜 수행 건수와 수행 시간대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식이다. 과거 수수료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사용료, 보험료, 출근비 등을 모두 부담해야 했던 대리기사에겐 희소식이었다.

프로모션에 강한 제한이 걸린다면 플랫폼 이용자인 대리운전 기사와 소비자 후생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 적정 수준을 찾는 게 중요하다. 독과점은 폭리로 이어지지만 경쟁이 이용자 후생을 증진하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원가보다 낮게 서비스를 공급하는 게 아니라면 부당 염매 행위로 볼 수 없다. 플랫폼을 통해 비용 지출을 줄이고 이를 이용자 혜택으로 돌리는 건 비난이 아니라 박수를 받아야 할 일이다. 담합을 상생으로 포장하는 실수를 해선 안 된다. 물론 대·중소기업 간 역할 분담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사업 영역을 보호하는 제도 목적상 대리운전 기사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현명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 동반위가 이들의 의견도 듣고 반영도 해야 한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