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민간 전문가에게 전권을 부여해서 10개 미래 첨단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집중 육성한다. 남기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인수위원은 2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브리핑에서 “과학기술과 디지털 선도 국가 비전을 실현할 핵심 국정과제로 '국가전략기술 초격차 R&D' 및 '디지털 국가전략'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10개 기술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차세대 원전, 수소, 5G·6G, 바이오, 우주·항공, 양자, 인공지능(AI)·모빌리티, 사이버보안이다. 본지가 올해 초에 꼽은 '차기정부 10대 산업기술 과제'(1월 3일자 4면 참고)가 다수 포함됐다.
인수위는 글로벌 기술 주도권 확보가 필수적인 기술을 '국가 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전략로드맵을 수립해 중장기 기술개발 목표, 핵심 인력 확보, 표준 선점 및 국제협력 등 추진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민간 전문가(PM)에게 전권을 부여해서 범부처 임무지향형 연구개발(R&D)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민·관이 공동 참여(투자유인)해서 성과를 창출하도록 지원한다. △R&D 예비타당성 조사 기간 단축(Fast Track) △R&D 예비타당성 기준금액 상향 △R&D 사업 시행 도중 기술환경 변화를 고려한 사업계획 변경 등 R&D 관련 제도를 신속하고 유연하게 개선할 방침이다.
초고속 인프라 분야에선 6G 상용화 시기가 예상보다 약 2년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2030년 → 2028년)하고 2026년까지 세계 최초의 6G 기술 시연을 목표로 상용화 기술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인공지능 분야에선 도전적인 R&D와 난제 해결형 프로젝트를 기획한다. 민간 수요가 큰 공공과 학습용 데이터 제공 확대, 대학과 중소기업이 AI 활용에 필요한 컴퓨팅 자원 제공, AI윤리 정착 등을 핵심 과제로 검토할 계획이다. 남 위원은 “우리나라는 네트워크 수준이 최고지만 디지털 활용 역량은 부족하다”면서 “새 정부에서 6G와 AI를 중심으로 '디지털 국가전략' 수립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