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신축건물에 광케이블 설치를 의무화하고, 시내전화 보편역무에 인터넷전화 제공을 허용한다. 또 5세대(5G) 이동통신 중간 요금제 출시를 추진하고, 오픈랜과 이음5G(5G 특화망)를 적극 활성화해 초연결 인프라 신성장동력을 찾기로 했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는 산·학·연 전문가와 국내 네트워크의 현황 점검 결과를 토대로 도출한 중점 추진 과제를 28일 발표했다.
인수위는 5G 이용자의 평균 데이터 이용량을 고려, 5G 요금제를 다양화한다. 현재 5G 일반 요금제는 5만원대가 최저 요금제로, 5G 평균 데이터제공량은 1인당 23GB인데 반해, 요금제는 10GB 또는 100GB로 구성돼 중간 요금제가 없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3만원대 중저가 요금제와 30~50GB대 중간 요금제 출시를 적극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는 연내 통신 장애시 각 통신사가 보유한 와이파이 약 34만개 공유기(AP)를 개방하는 '재난 와이파이'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통망 장애시 와이파이가 자동으로 개방돼 국민의 원활한 소통을 지원한다. 아울러, 인수위는 내년까지 28㎓ 기반 5G 등 지하철 와이파이를 구축해 현재보다 10배 빠른 속도를 제공할 계획도 계승한다.
인수위는 5G 인프라도 지속 구축·고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까지 5G 주파수를 현재에 비해 2배 확대하고, 2024년까지 농어촌에도 5G 전국망 구축을 완료한다. 기업이 공장과 건물 등에 자체 구축해 활용하는 이음5G 확산 정책도 지속 펼치기로 했다.
무선 인프라의 기반이 되는 유선 광케이블 인프라도 고도화한다. 구내 통신설비는 건물 준공 이후 교체·추가가 어렵지만, 아직도 동케이블(UTP)이 구축돼 인터넷 속도 향상에 제한이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연내 건물 신축 시, 구내 통신설비에 광케이블 설치를 의무화해 대용량 인터넷 서비스 발전에 대비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시내전화 보편적 역무 제공 방식에 광케이블 기반 인터넷전화(VoIP)를 허용, 구내 광케이블 전면 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예정이다.
인수위는 개방형무선접속망(오픈랜) 등 미래 기술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오픈랜은 서로 다른 제조사의 기지국 장비를 상호 연동해 활용하는 기술이다.
오픈랜 핵심 장비·부품 R&D에 적극 투자하고 다양한 장비를 상호 운영·검증할 수 있는 시험 인증 인프라 구축 등 성장 생태계 조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제 표준화와 기술 협력을 주도할 오픈랜 얼라이언스를 연내 조기 출범해 초기 시장 창출과 글로벌 확산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 네트워크 정책은 대체적으로 전 정부 인프라 고도화 정책을 계승하고, 글로벌 기술 추세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평가된다. 인수위는 중점추진과제를 종합, 차세대 네트워크 발전전략으로 구체화·고도화할 예정이다.
한편, 남기태 인수위원은 3.5㎓ 주파수 추가할당 계획과 관련해서는 “새 정부가 시작되면 관계부처가 협의해 해당 문제가 국가를 위해 빠르게 결정돼 나가도록 원칙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수위 네트워크 분야 중점 추진과제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