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가 국토교통부에 주거 안정과 교통 인프라 구축뿐만 아니라 미래 전략산업화를 주요 과제로 부여했다. 2027년 완전자율주행, 2025년 도심항공교통(UAM)을 상용화하고 드론 등 무인배송 법제화, 디지털 트윈과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완성 등 도전적인 과제들이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국토교통산업을 미래 전략 산업으로 탈바꿈시키고 국토교통 데이터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업계에서도 기대 이상으로 많은 세부 과제들이 언급됐다고 할 정도다. 지난 5년간 국민과 산업계에 기억되는 국토교통부 모습은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고 '규제의 칼날'을 휘두르는 것이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던 많은 업무가 국정과제로 급부상했다.
건설기술의 디지털화, 새로운 모빌리티 등장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국토교통 산업은 우리 사회가 미래로 나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부동산뿐만 아니라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산업 진흥에서 국토교통부 역할도 그만큼 중요하다.
그럼에도 관련 산업은 늘 뒷전이 되기 일쑤였다. 문재인 정부도 임기 초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자율주행차·드론 산업 육성, 스마트시티 조성 등을 언급했다. 4차 산업혁명 바람이 불기 시작한 초기임을 감안하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 성적표는 초라하다. 대통령까지 나서 스마트시티 조성을 강조했지만 사업법인 하나 출범시키지 못했다. 자율주행이나 드론 역시 로드맵을 만들고 제도 개선도 했지만 산업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신산업은 정권 초 국정과제 단골메뉴로 등장하지만 국정을 운영하는 동안 용두사미가 되곤 한다. 임기 초 중요성을 그만큼 인식했다는 뜻이겠지만 늘 현안에 밀렸다. 미래 성장동력이 되는 신산업을 챙긴 역대 국토교통부 장관들도 그나마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는 추세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일은 쉽지 않다. 실무진뿐만 아니라 대통령과 장관이 적극 나서 예산을 확보하고 기득권을 설득해야 겨우 가능한 일이다. 미래전략산업 과제들이 국정과제에 올랐고 장관 후보자 역시 직원들에게 디지털 관련 정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데도 한편에서 우려가 되는 이유다. 이번만큼은 과제로서만 단골메뉴가 아니라 성과 목록에도 당당히 '신산업'이 올라가길 바란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