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전기요금에 연료비를 연계하는 '원가주의'는 중장기로 추진할 방향이라는 뜻을 밝혔다. 또 산업과 연계한 통상 정책 중요성을 줄곧 강조했다. 향후 추진할 성장지향형 산업 전략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의 전기요금 관련 질문에 대해 “중장기로 기본적인 원칙은 원가를 반영하는, 시장 원리를 반영하는 가격 결정 방향이 맞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어 “전기요금은 원가를 반영하지 않고 눌러놓으면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간다”면서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가격 시그널을 제한하기 때문에 에너지 수요 합리화를 위한 인센티브도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최근 전기요금에 연료비를 반영한 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원칙 도입을 언급한 바 있는데, 이 같은 취지에 공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자는 원전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완화하기 위해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도 단기적으로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 후보자는 “신한울 3·4호기 재개와 에너지 믹스로 원전 비중을 높이면 전기요금을 올리는 부담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이라면서 “단기간에 이뤄지긴 어려워 적당한 절차나 안전을 고려해 그 범위 내에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특별법을 만들고 정부 내에도 종합 조정을 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 원전 확대와 동시에 병행해 실행에 옮겨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산업과 연계한 통상 정책 중요성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는 '산업부 장관으로서 통상을 지켜야 한다고 보느냐'고 묻는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대해 “통상은 산업과 긴밀히 연결되기 때문에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관련해 산업부가 농수산업계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는 “제조업을 담당하고, 에너지를 담당하는 산업부가 (통상을) 맡는 게 맞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또 이날 모두발언에서 밝힌 '성장지향형 산업 전략'에 대해서는 “일자리 창출 핵심 엔진은 기업”이라면서 “기업이 활력 있게 일자리 창출에 나서려면 투자 여건을 개선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자료 제출 누락과 블로그 글 삭제, 세금 회피 의혹 등에 대해 줄곧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자료제출 요구가 '인신공격' 수준이라며 맞섰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