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이 기술동맹으로 진화했다. 전통적 군사안보동맹에서 경제안보동맹까지 확장됐다. 그 중심에는 반도체와 배터리, 원자력 등 첨단 전략산업이 자리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을 통해 양국 번영과 공동안보, 집단이익 수호에 핵심적인 경제·에너지 안보 협력을 심화키로 했다. 공급망 불안 등 최근 기술협력이 군사협력만큼 중요해졌다는 양 정상의 판단이 반영된 결과다.
양 정상은 구체적으로 △핵심·신흥 기술과 사이버 안보 협력 심화·확대 △공급망 교란 조기경보시스템 협력 △핵심광물 공급 및 제련 협력 △핵심기술 관련 해외 투자심사 △수출통제 당국 간 협력 △화석연료와 농축우라늄을 포함한 에너지 공급망 확보를 위한 공동의 협력 △선진 원자로와 소형모듈형원자로(SMR) 개발과 전 세계적 배치 가속화 △미국의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 지원 △5G 및 6G 네트워크 장비와 구조 발전 협력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한 협력 등에 합의했다.
한국과 미국이 초격차를 유지하는 첨단 반도체와 친환경 전기차용 배터리, 인공지능(AI), 양자기술, 바이오기술, 바이오제조, 자율 로봇을 포함한 핵심·신흥 기술을 보호하고 진흥하기 위해 민관 협력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해당 분야 전문인력 간 인적 교류 지원과 투자 촉진, 연구개발(R&D) 협력으로 핵심·신흥 기술에 대한 파트너십을 증진한다.
우리나라가 최근 성장세를 보이는 국방방산 분야도 협력한다. 국방상호조달협정에 대한 논의 개시를 포함해 국방 부문 공급망, 공동 개발, 제조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경제가 안보고, 또 안보가 경제인 경제안보 시대를 살고 있다. 한미 동맹도 경제 안보 시대에 맞춰 발전하고 진화해 나가야 한다”면서 “양국은 반도체, 배터리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상호 투자를 확대하고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양국 간 기술동맹을 위해 첫 아시아 순방지로 우리나라를 선택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언급하며 “주요 공급망 확보의 필요성이 한층 부각됐다. 이것이 확보돼야 우리 경제적·국가적 안보가 우리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국가에 좌우되지 않을 수 있다”며 한미 간 첨단전략산업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 등 무력도발을 규탄했다.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위해 한미연합연습과 훈련 확대를 위한 협의 개시, 한미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 미군 전략자산 전개 재확인 등도 합의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