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포럼]윤 정부 첫 과제는 ICT 산업 육성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개월이 지났다. 첫 내각 구성과 관련해 크고 작은 이슈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2년여 넘게 지속돼 온 코로나로 인해 침체한 경제를 살리고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끌어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데 대해선 아낌없는 박수와 격려를 보낸다.

4차 산업혁명의 궁극적 목적은 경제를 풍족하게, 국민을 안전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다.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까지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친 사회 발전의 디딤돌 역할을 톡톡히 해 왔다.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과 인수위 발표 때 “이제 과학기술은 먹고사는 문제를 넘어 국가 간 전략무기화하는 상황”이라며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글로벌 기술 주도권 확보(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소형모듈원자로, 수소, 5G·6G, 바이오, AI 등 초격자 과학기술 5개 확보)하며, 특히 6G·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국가 전략 기술'로 지정하겠다고 선포했다. 이에 맞춰 △중장기 기술개발 목표 △핵심 인력 확보 △과학기술 인사 중용 △표준선점·국제협력 등 추진전략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미-중 과학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지금 세계는 군사력이 아니라 첨단 과학기술과 핵심 부품이 국가 운명을 주도하는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역시 과학기술정책실(OSTP)을 내각 수준으로 조직을 확대하고 사회학자를 과학기술 자문과 국정 전반에 관여토록 했다. 이는 바이든 정부가 미-중 기술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5G·AI·바이오를 중심으로 기술전략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글로벌공급망(GVC)을 구축해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을 선도하려는 것이다.

미국의 신미국혁신전략(New Strategy for American Innovation) 같은 국가전략·로드맵의 수립과 함께 주기적으로 재점검하고 수시로 업데이트해야 한다. 또 신산업 육성, 글로벌 협력 강화 등에서도 새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

중국이 2000년대 후반부터 글로벌 과학기술선도국가를 목표로 '과학 굴기'를 쉴 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에 대응해 윤석열 정부도 국가산업 혁신을 중심으로 한 국가 성장전략이 절대적으로 매우 필요한 시기다.

새 정부를 이끄는 윤 대통령이 챙겨야 할 여러 사회적 현안 가운데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미래 먹거리로 끊임없이 융합이 일어나고 있는 ICT 분야다. 전 세계가 주목하며 쉼 없이 달려온 4차 산업혁명을 뛰어넘어 이제는 5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융합 ICT가 있기 때문이다.

ICT 산업의 대동맥이라 할 수 있는 네트워크부터 튼튼하게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5G는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데 이어 '차세대 통신기술'(6G)도 한국, 미국 등이 기술 선점을 위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AI, 양자암호통신, 위성통신, 스마트공장, 원격의료 등 다양한 융·복합 기술 및 서비스가 실현될 수 있게 해 준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는 통신사업자들이 6G 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가 우리의 ICT 성장 동력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줄 것으로 기대한다. 최근 수년간 ICT 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각종 규제와 대기업 위주의 정책, 정부 주도의 ICT 컨트롤타워 부재로 인해 기업들이 연구개발과 설비 투자를 주저하는 등 ICT 생태계 전반이 활력을 잃고 있는 것을 심각하게 인지해야 한다.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과 적극 투자는 필수다. '혁신디지털 인재 100만명 양성' 공약을 윤석열 정부 초기에 적극 추진해서 스타트업의 확산을 유도해 나가는 한편 ICT 생태계 육성을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또 4차·5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중장기 투자 방향 설정, 관련 기술 개발과 벤처 및 스타트업 지원 등에 전력을 다해 줄 것으로 기대해 본다.

윤석열 정부는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데이터를 정부가 플랫폼과 보안장치를 만들어서 국민 개개인과 기업이 상호 필요로 하는 가치화된 정보를 안전하게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다. 이를 우리는 플랫폼 정부라고도 부른다. 특히 의료, 감염병 관리, 교육, 일자리, 교통, 위치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 효율성 제고와 국민의 편익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백양순 한국ICT융합협회장 bys87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