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반도체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이하 반도체특위)가 28일 첫발을 떼고 반도체 산업 띄우기에 나섰다. 특위는 규제개혁과 세액공제, 인재양성을 3대 중점과제로 내세우고 정부부처 협의를 통해 해법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원구성 합의가 마무리되고 국회가 정상화되는 즉시 야권과 함께 국회 차원 특위와 함께 규제개혁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
국민의힘 반도체특위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첫 회의를 열고 정당과 이념, 세대를 초월해 반도체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특위는 위원장을 맡은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중심으로 국민의힘 송석준, 김영식, 양금희, 조명희, 윤주경 의원을 포함, 김정호 KAIST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정덕균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황철성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 박동권 삼성디스플레이 상근고문,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 등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공계 출신 의원들을 전면에 배치해 특위 전문성 확보에 힘을 실었다.
양 위원장은 “며칠 전 누리호 발사로 대한민국 과학이 우주로 론칭 했듯이, 특위가 시작되는 오늘이 대한민국과 한국 정치가 미래로 론칭하는 역사적인 날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패권국가로 우뚝 설 때, 많은 사람들이 오늘을 그 시작으로 기억하면 여한이 없겠다”고 했다.
반도체특위는 출범 전부터 관심을 받아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직후 가장 먼저 반도체 산업 중요성을 강조했고, 세계적으로도 반도체 패권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입법부 차원 규제개혁 요구가 컸다. 특히 반도체 전문가이자 야당 출신 양향자 의원이 여당인 국민의힘 특위 위원장을 맡게 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목을 끌었다.
양 위원장은 “대한민국 헌정사 최초로 여당 특위 위원장을 야당 인사가 맡는 드라마 같은 일이 벌어졌다”면서 “특위가 관례를 초월한 것처럼, 향후 토론과 성과 역시 이념을 초월하고 모든 기업과 정부를 통합해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3대 과제(규제개혁·세액공제·인재양성)의 각종 현장 애로사항을 점검했다. 연구개발은 물론, 용수 및 전력사용 관련 각종 규제, 시설 투자에 대한 적극적인 세제 지원 등의 문제를 담당부처와 함께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회의에 참석한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 차원 특위 구성과 규제개혁위원회 출범을 약속했다. 권 원내대표는 “반도체산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국회 서로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세액공제와 전력수요 문제 등은 국회 차원 특위가 출범해야 각종 규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규제 완화는 여야 의원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 이번 개원 협상이 잘 되면 국회내 규제개혁위원회를 만들고 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모셔 규제를 혁파하겠다”고 했다.
산업계에서는 이번 특위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지난해 양당에서 반도체 관련 특위를 만들어 문턱이 높은 국회와 잘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다”면서 “반도체 산업 역사상 가장 치열한 경쟁의 시대에서 이번 특위가 산업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등 우리가 약한 부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특위 활동을 통해 규제개선 안건 및 애로점이 도출되는 즉시 관계부처를 소집해 해법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대표적으로 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요구는 기획재정부 세제실과 논의해 답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반도체산업은 거의 모든 정부부처과 관련돼 있다. 규제가 왜 안풀리는지 난상토론을 하고 모든 안건을 특위에서 제안해 달라”면서 “이번 특위는 반도체 산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