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반도체특위, 기대 크다

양향자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반도체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가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첫 회의를 갖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반도체'가 산업정책 1순위 과제로 떠오르면서 마련된 특위다.

반도체는 최근 글로벌 공급망 악화 속에 국가 경제뿐만 아니라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핵심축으로 떠올랐다. 지난달 방한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제일 먼저 찾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행보에서도 반도체의 중요성은 여실히 드러났다.

반도체특위는 정파를 뛰어넘는 기구를 표방한다는 점에서도 기대를 모은다. 지금은 무소속이지만 더불어민주당으로 국회에 입성한 양향자 의원이 위원장직을 맡았다. 양 위원장 스스로도 “대한민국 헌정사 최초로 여당 특위 위원장을 야당 인사가 맡는 드라마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파와 이념을 초월한 여야 협치의 새로운 모델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이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초당적으로 힘을 모으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다. 산업이 발전하려면 입법 분야에서 마침표가 필요하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입안해도 국회에서 외면받으면 소용이 없다. 반도체특위가 정파를 뛰어넘는 연결 고리 역할을 해야 한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실제 성과를 내는 것이다. 여야 협치라는 상징성도 좋지만 특위의 의미가 여기에 그쳐서는 곤란하다. 특위는 우리 반도체 산업이 여러 위기를 뚫고 또 한 번 도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밑바탕이 돼야 한다.

양 위원장은 이날 첫 회의에서 규제개혁, 세액공제, 인재양성을 3대 중점과제로 앞세워 '제2의 반도체 기적'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반도체특위가 여야 협치뿐 아니라 국회를 통해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새로운 성공 사례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