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다음달 2일 열리는 가운데 공정거래 정책에 대한 철학과 전문성 등이 검증 대상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공정위와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전날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다음달 2일로 확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청문을 요청하면서 “한 후보자는 교수 재직 중 상법, 금융소비자법 등 기업 활동과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분야를 강의하는 등 학계 전문가”라며 “공정위에 대한 시장 신뢰를 제고하는 데 공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본인과 가족 재산으로 총 34억6739만원을 신고했다. 강남구 도곡동에 16억원 상당의 아파트와 예금 13억원, 2019년식 제네시스 G70 등을 소유했다.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한 후보자의 경력 중 공정위와 관련된 활동이 적은 점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험 감독, 금융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을 왜 공정위원장으로 지명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 후보자의 정책 철학에 대한 지적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 후보자는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위한 규제 완화를 강조하고 있다. 시장에서의 반칙행위는 엄단하고, 중소기업과 소비자 피해는 방지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지난 정부에서 '재벌 개혁'을 주장했던 것과 비교하면 정책 방향이 전환되는 셈이다.
경제개혁연대는 논평을 통해 “공정위는 자유로운 경쟁을 보호하기 위해 재벌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 및 소수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담합과 같은 불공정거래를 규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 후보자 청문회준비팀 관계자는 “한 후보자는 보험 관련 연구를 주로 해왔지만 공정거래 업무에도 관심을 갖고 논문을 써왔다”며 “업무파악이 되면 전문가 이상의 이해도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대로 진행되고 청문보고서가 채택되면 공정위는 정부 출범 100여일 만에 새로운 수장을 맞이하게 된다. 전 정권에서 임명된 조성욱 위원장의 임기는 다음달 8일까지다. 청문보고서 채택이 늦어지면 조 위원장은 뜻하지 않게 임기를 모두 채우게 된다. 역대 공정위원장 중 3년의 임기를 모두 채운 경우는 노무현 정부의 첫 공정위원장이었던 강철규 위원장이 유일했다. 조 위원장은 지난 5월 사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공정위 내부적으로는 새로운 위원장이 오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하다. 차기 위원장 공백이 이어지고, 그 사이에 후보자가 낙마하는 상황을 겪으면서 피로가 누적됐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원장 후보자 지명이 늦어지면서 일상적인 업무만 수행하고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며 “위원장이 선임되면 규제 개선 등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