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은 구글·넷플릭스 등 빅테크 기업이 인프라 투자에 기여하도록 하는 논의를 진행하며, 연결 인프라 법안(Connectivity Infrastructure Act)을 9월에 발의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법안은 '빅테크' 온라인플랫폼 서비스가 5세대(5G) 이동통신 등 초연결 투자에 기여하도록 의무화하는 조치를 포함할 예정이다. 빅테크 기업이 저소득층·교외지역 망 구축을 위해 통신 보편 기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방향이 유력하다.
광대역 인프라 투자 비용을 낮추는 5세대(5G) 이통 등 초연결 인프라 확산을 위한 정부 지원 근거를 확대·개선하는 방안도 포함한다.
EU는 연결 인프라 법안을 통해 공정한 망 투자 제도를 확립한다. EU는 디지털 혁신의 혜택을 받는 모든 시장 행위자가 사회적 책임을 지는 한편 공공재 비용에 공정하고 비례적으로 기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연결인프라 법안과 유사한 법안으로 미국에서는 인터넷공정(FAIR)기여법이 논의돼 상원 의결을 거쳐 하원 통과를 앞두고 있다. 한국에서는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통신사와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망 이용대가 무임승차를 방지하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