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30일 국무회의를 거쳐 발표된 2023년 정부 예산안에 차세대 에너지산업과 첨단 전략산업 등 지역 현안이 대거 반영돼 2년 연속 8조원이 넘는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도는 곧바로 국회 대응체제로 전환했다.
도가 확보한 2023년 예산은 8조 2030억원으로, 지난해 9월 2022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7조 5131억원보다 9.2%(6899억원) 증가한 것이고,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최종 반영된 예산(8조 3914억원)보다 3.2% 적은 규모다. 이는 중앙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정부 총지출 증가율이 5.2%에 불과한 어려운 여건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로 풀이된다.
특히 도로·철도 등 국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3조원 가까이 감축됨에 따라 전남 예산도 불가피하게 전년 대비 줄었으나 사회간접자본 예산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전년보다 8.9%(6051억원)가 증가했다.
이는 지난 정부에서부터 추진하는 주요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필요한 예산과 전남도가 지속 건의했던 현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핵심 현안사업이 다수 반영된 결과로, 향후 전남도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한 셈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를 비롯한 전 직원이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치밀한 논리개발, 중앙부처 방문을 통한 체계적 설득, 지역 국회의원과 긴밀한 소통 등 3박자를 맞춘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도는 올 초부터 수차례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 매월 국고확보 상황보고회, 전남도 국장급 간부 이상의 중앙부처 방문 설명, 여야 국회의원 예산간담회 등을 끊임없이 개최해 전남도의 현안사업이 반영되도록 도정역량을 집중했다.
2023년 주요 확보 예산은 분야별로 차세대 에너지 산업의 경우 새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 등 국가 정책 사업에 적극 대응해 전남에서 집중 육성하는 풍력발전, 그린수소 등을 뒷받침 할 에너지 관련 사업이 대거 반영돼 신시장 창출 등 전남이 에너지 산업의 메카로 발전할 계기를 마련했다.
주요 사업은 △재생에너지 등 고전력 발전에 사용되는 반도체기술 확보를 위한 차세대 그리드 반도체 센터 구축 3억5000만원 △섬을 연계한 전남도의 풍부한 해상 풍력 발전과 그린수소 생산 기지화를 위한 그린수소 에너지 섬 연구용역 2억원 △에너지 다소비 기업이 밀집한 여수국가산단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산단형 초임계(S) 이산화탄소 발전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 24억 원 등이다.
첨단 전략 산업의 경우 글로벌 친환경 산업 흐름에 맞춰 전남이 보유한 백신·바이오·전기차 등 첨단산업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미래 핵심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질 높은 일자리를 창출할 사업이 다수 반영됐다. 주요 사업은 △바이오 의약품 기업 등의 백신 전문인력 수요 급증에 대비한 미생물실증지원센터 백신 특화 공정인력 양성사업 21억원 △개조전기차 생산과 주행 실증 등을 위한 전남 개조 전기차 규제자유특구 지원사업 57억원) △▲천연물 기업의 제품 표준화 기술 지원을 위한 케이(K)-천연소재 전주기 표준화 지원 허브 5억원 등이다.
도는 이러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향후 국회 예산 심사과정에서도 전남 발전을 견인할 사업을 지속 건의해 국회 확정 최종 예산에 최소한 5000억원 이상 더 반영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전년 대비 예산이 감액된 호남고속철도 2단계, 광주~완도 고속도로 사업 등 사회간접자본 예산도 확충해 전남도의 주요 기반 시설이 조속히 완공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박창환 전남도 정무부지사는 “내년 전남 예산은 양적으로 2년 연속 8조 원 이상을 확보해 국고 8조 원 시대 정착이라는 성과가 있었고, 질적으로는 마한 문화권 유적 발굴, 차세대 그리드 반도체, 그린수소 에너지 섬 등 의미 있는 사업이 다수 반영됐다”며 “국회 예산 심의단계에서 여야 국회의원과 긴밀히 협의하는 등 국회 최종 의결까지 정부안 미반영 사업을 재정비해 최대한 많은 예산이 반영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무안=김한식기자 hs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