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구글·넷플릭스 등 빅테크 기업이 망 투자에 기여하도록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한국과 미국에서도 망 이용 실태조사를 위한 법률이 발의돼 논의가 진행 중이다.
법률 제정을 위한 기초 작업으로, 망 투자 공정화 의제가 구체적인 제도화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내년 1분기부터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이 통신사의 망 투자 기여 방안을 찾기 위한 '컨설테이션(협의)'을 시작할 계획이다.
EU는 6개월간 시장 내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 통신사, 전문가 등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제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의견수렴과 동시에 EU 권역 내 망 이용 실태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도 이뤄질 예정이다.
망 투자 공정화와 관련한 법률 제정 또는 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앞서 EU 집행위가 글로벌 기업의 망 투자 공정화를 다루는 '연결 인프라 법안(Connectivity Infrastructure Act)'을 이달 발의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EU 집행위는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인 만큼, 확실한 의견수렴을 통해 정당성을 높이기 위해 컨설테이션 절차를 우선 시작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EU를 비롯해 글로벌 시장에서 공정한 망 투자를 위한 법안 논의가 구체화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에서는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달 초 '넷플릭스 무임승차방지법'을 발의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망 이용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금지행위에 '정보통신망의 이용 또는 제공에 관한 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지연·거부하거나 정당한 대가의 지급을 거부하는 행위'를 추가해 사후규제 근거를 마련한다.
미국은 인터넷에 대한 공정 기여법(FAIR Act)이 상원 상무위원회(상임위)를 통과했다. 연방통신위원회(FCC)가 구글, 애플, 넷플릭스, 아마존 등을 대상으로 보편서비스기금(USF) 부과를 위한 적정성 여부와 대상과 규모 등을 결정하도록 하는게 골자다.
EU, 한국, 미국 모두 망 투자 분담에 대해 글로벌CP 진영의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책 근거가 될 기초데이터를 우선 확보하는데 주력하는 행보다. 망 이용계약과 투자에 대한 기여도 등은 기업이 민감한 영업비밀로 취급하는 만큼, 법률 근거를 통해 실태를 파악, 논쟁을 최소화하겠다는 접근 방법이다.
글로벌 통신시장을 주도하는 세 개 권역에서 망 공정화 논의가 불붙은 만큼, 향후 6개월~1년여간 논의를 거쳐 제도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