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반도체에 우리 생사가 달려있다”며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법안(일명 K-칩스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인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가 발의한 해당 법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담긴 패키지 법안이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양향자 특위위원장은 '1분 1초가 급하다'며 9월 정기국회 통과를 여야에 요청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의힘 반도체특위 소속 의원 및 관련 학계·산업계 인사들과 오찬을 함께 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가 산업의 쌀이라고 하고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라 우리 생사가 걸려 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미래 먹거리를 늘 준비해야 하는데 (반도체는) 어떻게 보면 장기 과제도 아니고 실시간 (대응)해야 하는 현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있어 든든하다. (국회에서)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달라. 저도 반도체뿐 아니라 관련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겠다. 정부도 선제적으로 잘 준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양 위원장은 “한 국가의 미래산업이 세계를 재패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 '기술역량' '국민공감' '지도자 의지'”라면서 “우리는 세 가지를 모두 갖췄다. 하지만 특위 활동을 계기로 내놓은 K-칩스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반도체는 1분 1초로 세계 1위가 바뀐다. 반도체 기술 패권을 지키기 위해 여야는 물론, 정부와 대통령께서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도 정부와 대통령실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양 위원장은 이날 오찬에서 윤 대통령에게 반도체 산업을 포함해 첨단산업의 안정적인 미래를 도모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첨단산업특별위원회 구성과 정부 차원의 과학·기술·산업 컨트롤타워 설치도 요청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