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중국 등 해외 기업에 대한 대미 투자 심사를 강화한다.
16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대미외국투자위원회(CFIUS) 심사를 강화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CFIUS는 해외기업의 투자가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될지 여부를 판단하고, 안건에 따라 대통령에게 '금지'를 권고한다.
이번 대통령령은 인공지능(AI) 등 첨단 분야를 중점 감시하는 한편 안전보장을 위협한다는 판단 기준을 한층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닛케이는 미국 정부가 특히 중국을 겨냥해 자국의 기술이나 개인정보를 노린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투자안건을 판단할 때 미국의 기술적 우위성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도록 CFIUS에 요구했다. AI와 양자컴퓨터는 물론 반도체, 바이오, 친환경 에너지 등에서 미국의 경쟁력을 약화시킬지를 판단한다.
미국의 공급망에 위협을 가하는 투자도 살펴볼 방침이다. 자국 제조업 등이 해외 기업 산하에 들어가게 되면 중요 전략물자를 조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이버 보안을 위협하거나 자국민 개인정보를 탈취할 수 있는 안건을 심사하는데도 힘을 쏟는다. 통신망이나 대규모 데이터를 확보한 미국 기업을 인수하는 투자에 경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정 산업에서 투자 동향의 변화가 미국 안보에 미치는 위험성도 검토한다.
닛케이에 따르면 그동안 CFIUS는 환경 변화에 따라 첨단기술이나 공급망에서 발생할 영향을 심사에 고려했다. 이번 대통령령은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 심사 자체 수준을 크게 높였다고 평가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